홍영표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8월 29일 11시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현인택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

오늘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을 포함한 99명의 의원은 국무위원 통일부 현인택장관의 해임을 위해, 헌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다.

18대 국회에 들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009년 2월 제35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에 실패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

첫째, 남북 장관급회담을 단 한 차례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남북대화에 무능함을 보여 왔다.

둘째, 남북협력사업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사업도 파국적 상황을 맞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성과도 없었다.

셋째,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5·24 대북조치를 주도하여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등 통일부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넷째, 민의의 전당인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한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도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불허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따라서 통일부장관 현인택은 대북정책의 핵심책임자로서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마땅하다.

2011년 8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