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T정책 수립을 위한 10대 이슈토론회

□ 일시: 2011년 8월 26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귀빈식당

■ 손학규 대표

지금 IT산업의 일대 전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경각심을 갖고 IT산업을 대하는 것 같다. 잘하면 ‘한번 해보자’ 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지만 IT산업의 커다란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된 것 같다.

우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하드웨어의 등장이 하드웨어 등장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를 뒤흔들어놓고 있고, IT산업 기존의 근간을 바꿔놓으면서 IT 특히 휴대폰계에서 항공모함과 같았던 노키아가 무너진다던지 삼성이 위기에 처한다던지, 구글이 모토로라를 흡수해 ‘삼성이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하는 위기까지 왔다. 최근에는 HP가 PC산업을 포기했고, 삼성이 위기의식을 느껴 삼성의 총수 이건희 회장은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IT업계 전체와 세계판도가 바뀔 수 있다.”며 지금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삼성의 주가가 생각하지 못한 정도까지 폭락하고 있다. 세계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국내 IT산업의 판도를 보면 국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 우연히 이것이 일치가 된 것인지, IT산업의 새로운 전환기에 한국 정부의 IT정책이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졌는지, 그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준비하고 키우는데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후자라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없앨 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닌가. 정보통신부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부서인가’, ‘어차피 삼성, LG와 같은 IT회사가 국가보다 R&D능력이 더 커져있고 산업의 크기로 봐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보니 정보통신부와 같은 국가부처의 개입 자체가 나 자신이 아직 개발경제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나’하는 의심을 했다. 그러면서도 과학기술부는 존치시켜야 할 텐데 생각했다. 제가 정보통신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부를 분리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생각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 아니었다. IT는 국가가 이 정도로 지원했으면 됐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이었다. 국가는 시스템이나 정책적 인프라를 좀 더 튼튼하게 해줬어야 민간부분이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를 오직 방송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정보통신부를 그 안에 귀속시켜 그 안의 부속물이 되거나 서자 취급을 받거나 혹은 별로 국가적인 발전정책의 집중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또 언론의 중립성은 말도 못하게 훼손되는 가운데 통신의 정책적 기능과 독립성 심히 훼손되었다. 국가 전체의 틀이 단지 IT산업의 상대적 위축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틀, 기본적인 틀이 무너져가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까지 위협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가운데 기업에서도 ‘당장 따 먹기는 곶감이 좋다’고 하드웨어 산업에 치중하다 막상 소프트웨어 사업과 결합한 IT산업이 밀려오자 허둥지둥 하고 급기야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보하라고 하니 엄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인력을 다 빼내가 바탕을 흩트려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개인적으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가진 몇 가지 자부심 중 하나가 판교 벤처밸리를 끝까지 유지해서 만들어 놓은 일과 광교 테크노 밸리를 만들고 그 곳에 융합기술원을 만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년도 정권교체를 준비하겠다는 이유가 크게는 계속 양극화가 심해지고 차별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를 화합하는 사회로 만들고, 보편적 복지와 사회정의 및 경제민주화를 통해 하나가 되는 함께 잘 살고 화합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커다란 국가차원의 목표, 역사적?이념적 목표가 있지만 거기에 더해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등의 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도 이미 가진 잠재능력도 튼튼하고 사회적 인프라도 튼튼한 IT산업을 다시 부활시켜서 IT강국으로 재부활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미 조광현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문용식 인터넷 소통위원장께서도 제시했지만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등의 제도적 인프라의 회복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국가 기초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기술인력 육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 해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능력을 제대로 키워서 규제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물론 시장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규제는 악’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철폐하다가 사회적인 유대와 공동체가 파괴되면 안 되지만 우리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기 위한 규제개선, IT산업의 특성상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독립성과 자율성 등의 산업환경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오늘 이렇게 문용식 위원장을 인터넷소통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우리당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우리당이 IT산업과 과학기술 선진산업에 임하는 자세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문용식 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오늘 사회를 봐주신 민경배 교수, 발제해주신 조광현 대표를 비롯한 여러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1년 8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