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검토

▼ 민주당은 한미FTA 재재협상안과 쟁점분석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 이미 발표한 바 있는 10+2 재재협상 원칙중에서 세부 설명이 필요한 9가지에 대해 현황과 의견을 정리한 자료이다.

▼ 이와 함께 한미FTA와 국내법과의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또한 재분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유 들을 제시하였다.



※ 내용이 긴 관계로 아래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