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8월 25일 오후 1시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소위 구성에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선임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

 

여야는 꼬여만 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국회 예결위에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의 취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의견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해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여당 측 소위 4인 중 3인을 군 출신으로 선임하더니, 야당 위원 중 비교섭단체 1인 선임권한을 가진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특위 위원장은 육군 대장 출신의 무소속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위원 8인 중 4인을 군 출신이 차지하게 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한 여야의 합의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위 구성에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선임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야당 위원 1인에 군 출신이 절대로 선임되어서는 안 되며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선입견 없이 검토하고 주민요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의원들로 전면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덧붙여서 어제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는 마을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주민 및 시민운동가 5명이 연행되었다고 한다.

 

연행된 사람들은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에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중이다.

 

물리적 충돌과 연행·구속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논의하는 마당에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고 공권력으로 반대 주민들을 연행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당장 경찰을 철수시키고 연행된 주민들을 석방해야 한다.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8인)

- 소위원장 : 권경석 위원(육군 소령 예편)

- 한나라당(4인, 소위원장 포함) : 김성회(육군 대령 예편), 백성운, 한기호(육군 중장 예편)

- 민주당(3인) : 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 비교섭단체(1인) : 정수성 위원(육군 대장 예편)

 

■ 청부폭력용역의 물리력 남용 억제를 위한 용역경비업법 개정안 민주당 당론 추인

 

민주당은 지난 7월 27일 민주당 의원 25명, 민노당 3명, 창조한국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31명이 입법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추인하고 법안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번 법안 발의의 목적은 재개발사업구역 강체철거 현장이나 노동 파업현장 등에 고용된 청부폭력용역의 물리력 남용을 억제하여 사전에 선량한 서민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간 청부 경비업체들은 결격사유자인 조직폭력배나 기타 전과자 등을 경비원으로 동원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무기를 지니게 하는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법과 탈법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현행 경비업법은 이들 불법이나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조항이 부족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1) 시설주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 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 파업, 노동현장에 조직폭력배를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며, 3) 직무수행 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11년 8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