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주민투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 ‘착한 시민’들이 ‘나쁜 시장’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착한 시민’들의 ‘착한 거부’가 ‘나쁜 시장’의 ‘나쁜 투표’를 결국 이겨냈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도를 넘는 탈법·불법 투표운동 때문에 다소 우려했지만,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켜내고,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오세훈 주민투표’는 명분과 도의도 없고 시대 흐름이나 국민 요구와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오 시장의 패배는 예견된 것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식으로 ‘땡깡정치, 연출정치, 협박정치’가 통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우리 서울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너무 가볍게 보았다.

결국 정치인 한 사람의 이기적인 판단 때문에 엄청난 이념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과 또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응분의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오 시장이 정작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지금’이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힘든 시민들과 수해 피해자들 앞에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장본인으로서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오 시장은 부디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본인의 야망만 챙기는 정치꾼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언제까지 ‘우이독경(牛耳讀經) 정치’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오늘의 투표 결과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 및 4.27 재보궐선거 결과와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제 ‘보편적 복지’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 바란다. 더 이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사회 혼란과 계층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번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민을 편 가르고 불행하게 만드는 성장이나 수출 증가나 무슨 의미가 있나?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이다.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장’ 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고 ‘국민화합’ 정책이다.

우리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오늘 무상급식 투표에서 보여준 서울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1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