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군의 투표 강요행위 중단 촉구 외1건 서면브리핑

■ 군은 당장 투표 강요행위를 중단하라

어제 나쁜 투표에 이명박 정권이 군을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를 소개한 바 있다.

이후 추가된 제보를 소개해드리겠다.

충남 당진 소재 모 공군부대에서는 외출외박자에게 “투표증은 가져오지 않아도 좋다. 투표했는지 안했는지는 다 알 수 있다. 사복을 입고 투표 후 모(?)시까지 고속버스 터미널 호남선 근처에 모 중사가 있을 터이니,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투표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병들이 안타깝다.

군은 당장 투표 강요행위를 중단하라.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번 투표강요행위를 샅샅이 파악할 것이다.

■ 금강산 관광 13년 만에 파국, MB정부 대북정책 실패

민족화해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 13년 만에 파국을 맞았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금강산 관광에 관련된 종사자 전원이 철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이례적으로 남측 재산의 법적 처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북한의 속내를 읽어보면 ‘북한은 여전히 금강산관광 재개를 희망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로서 방법은 하나다.

MB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를 제3자에게 맡긴채 그저 관망하지만 말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자세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남북 좀 풀자’는 여당 대표의 주문도 무시하고 대북관계를 긴장일변도로 몰고가는 통일부 장관 등 직무유기중인 대북라인의 교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년간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각성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정부당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남북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조치이며, 5.24 대북 조치의 출구전략이자,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먼저 북측에 진정성 있는 대화요구부터 해야 한다.

2011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