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前 유비쿼터스위원회, 문용식 위원장)는 오늘 8월 26일(금) 오후3시부터 국회본관 귀빈식당 1호실에서 “대한민국 미래비전, 글로벌 IT 컨텐츠 강국 만들기”라는 주제로 민주당 IT 정책수립을 위한 이슈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정부 10년이 벤처와 IT업계의 르네상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정보?컨텐츠산업으로 체질변화가 이루어졌다. 세계 최강의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 영화?게임산업 등의 문화컨텐츠 성장 등은 최근 “세계적인 한류열풍”의 근간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MB정부 들어, 국내 SW?모바일산업 국제 경쟁력 하락
MB정부 들어, 대기업을 비호하는 불공정 경제정책, 4대강사업 등 토목건설 중심으로의 회귀는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특히 벤처기업, SW?컨텐츠산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 미흡과 정책적 무관심 등으로 국제적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광현(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장)은 “MB정부 IT정책평가조사에서 IT종사자 49.6%가 현 정부의 방향성이 잘못되었으므로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IT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홀대’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위원장, “애플, 구글 등 변화 속에 국내 SW기업 고사위기인데, 정부는 손 놓고 있다”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은 “민주당의 2012년 집권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인 IT컨텐츠산업에 대한 선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최근 애플, 구글 등 세계적 기업들의 발빠른 행보와 변화 속에서 국내 모바일?SW업계는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대기업의 눈치만 보고 손을 놓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한다.

문용식 위원장은 “민주당 IT 컨텐츠 정책 수립을 위한 이슈” 발제에서, 정부차원의 이슈 △정보통신부 부활과 국가CIO 도입 △Goverment 2.0 구축, 산업차원의 이슈 △벤처 생태계 활성화 △망중립성 확립 문제 △저작권법의 개정 △스마트산업 및 클라우딩 컴퓨팅 육성으로 모바일 혁명 대비, 사회문화적 차원의 이슈 △게임산업의 규제 개선 △실명제 폐지 △인터넷표현의 자유 규제개선 △디지털기본권 보장 등 10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문위원장이 이날 제기하는 이슈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 업계종사자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책 소통의 결과를 담고 있다.

문용식 위원장은 “이번 이슈 토론회가 민주당 IT정책 수립의 시작”이라고 밝히며, 향후 당 정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현실성 있는 IT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