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법 관련 간담회

 

□ 일시: 2011년 8월 24일 오전 8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모두발언

 

아침 일찍부터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관하여 정부쪽에서 나오신 분들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

 

금융중심지법은 제가 2003년에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할 때 당시 국제금융국장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을 하고 있는 최중경 국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제가 지시를 했다. 우리나라의 금융허브를 만들어야 IMF와 같이 금융산업이 낙후됨으로 인하여 우리경제가 예측하지 못한 큰 피해를 맞는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당시에도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금융중심지로 서울 여의도와 부산을 꼽았다. 부산에는 많은 금융관련 기관이 내려가 있어 두 곳을 지정하고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조경태 민주당 출신 의원이 많은 도움을 줬다. 이 법이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제10조의2 이라는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허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출연?출자?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을 더 실효 있게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데 출자?보조?융자 할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는 확실한 보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해서 우리당의 몇몇 의원을 중심으로 또 부산지역의 조경태 의원과 함께 좀 더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겠느냐 해서 그동안 논의해왔는데 정부쪽과의 접촉 과정에서 법조문은 이 정도로 만들었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오늘 그것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부산 선물거래소의 경우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금융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것을 보면 시의 재정이나 시가 국제금융계에서의 신뢰도, 재정여력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 등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의도는 서울시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방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면 부산의 요점사업으로 제2의 금융중심지로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를 특성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나 조세지원은 있지만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다. 기획재정부 임정용 제1차관과 금융위원회 신재윤 부위원장이시다.

 

■ 임정용 기재부 제1차관

 

재정적 지원의 예를 들면 중심지지원센터에 대한 보조를 하거나 금융 전문인력이 중요하다. 인력을 적절히 양성해나가서 그 사람들이 중심지에서 실질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인력사업이다. 인력을 적절히 양성해야 하고 이런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리면 올해도 인력사업, 중심지 보조사업 등 여러 사업에 약21억원 정도의 재정투입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 역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중심지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화인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고 특별법을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에서 부산을 비롯한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산 긍융중심지에 2012년 말까지 창업금 사업장을 신설해서 금융보험금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제혜택을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주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 정부차원에서도 금융중심지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이 금년만해도 사업의 약22억2천만원을 정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도 하고 있다. 앞으로 입법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토될 것이고 입법 과정에도 참여하여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지역과 서울 여의도 지역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로써도 필요한 지원과 제도의 마련에 계속해서 힘써나가도록 하겠다.

 

■ 신재윤 금융위 부위원장

 

이번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입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저희는 내일 개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금융중심지 육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정부도 국회의 입법 노력과 함께 시행할 과정에서 입법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참고로 서울 여의도 지역은 서울국제금융센터에 AIG쪽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임대 이상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의 내용 중 지자체가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뒀다. 제12조의2이다. 과거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때는 보조금 형태로 나갈 수가 없고 이 조항이 없어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 큰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 계속해서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중심지법을 빨리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물론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 조경태 의원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재정지원 총액이 22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매우 작다고 판단된다. 생색내기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된다. 참고적으로 광주의 경우 참여정부 때 비슷하게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당시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지정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1조2천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사실 무늬만 금융중심지로 지정했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과연 금융중심지로써 발전시키는데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나 서울이나 거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전무했던 부분이다. 그렇다면 심각성을 좀 더 빨리 깨우쳐서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좀 더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 김진표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가능하면 빨리 국회에서 법사위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정부에 이송하겠다는 생각이다. 늦어도 9월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 정부에 이송하겠다.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방금 두분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지방정부의 힘으로는 어렵다. 노하우도 없고 금융신뢰도도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 전문인력을 어떤 시스템으로 양성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방정부에서 요청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금년 예산에서 실효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잇도록 해서 부산의 금융중심지가 부산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발전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행이 조경태 의원이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겨서 실효 있는 부산 금융중심지가 되도록 힘써주시고 정부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간담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대로 늦어도 9월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그 법안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특히 부산의 여러 가지 취약한 요건을 고려해 부산지방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께 협력해나가겠다고 협의를 했다. 이 법안이 오늘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되고 집행되고 특히 금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융중심지 지원을 위한 국가적인 예산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

 

2011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