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민주정책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1년 8월 23일 오후3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손학규 대표

민주당의 대표로서, 민주정책연구원 개원 3주년을 누구보다 큰 자부심으로 맞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정당을 지향한다. 또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민주정책연구원이 3년 동안 생산한 연구 보고서와 정책들이다. 그 동안 민주정책연구원은 실질적 정책연구 성과와 함께 민주당의 정치이념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의 산파역할을 해왔다. 그간 피땀 어린 연구를 진행해 주신 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치하의 말씀드린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와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큰 나침반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 바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이명박 정부 4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는 갈가리 찢긴 누더기와 같다. 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갈라졌다.

국민은 특권층과 보통사람들로 갈라졌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갈등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고루하고 수구적인 이념으로 우리 사회를 차별사회와 불평등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권과 반칙의 사회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대통령 측근의 비호를 받던 부산저축 은행이 부도나자 VIP예금자들은 영업정지 전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금한 돈을 다 빼갔다. 대신 박봉을 쪼개고, 억척스레 장사해서 겨우겨우 모은 서민들의 종자돈만 다 떼이게 생겼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상의 이유’라며 무려 3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조남호 회장 한 명에게 3년 동안 140억 원을 배당해 주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을 부자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로 나뉘어 밥을 먹이겠다는 것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다. 무상급식에 복지망국병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도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무려 95조원이나 깎아 줬다. 그야말로 차별과 불평등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연설에서 ‘공정’과 ‘공존’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이 해내야 할 일이다. 우리 민주당이 분열된 대한민국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다시 통합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린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산산조각 내 버린 소중한 가치를 하나하나 되돌아 봐야 한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평등’의 가치, ‘평등사회의 꿈’이 다시 주목 받길 희망한다.

그 누구도 평등이 민주주의 근본이라는데 이의를 달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왕과 평민이 평등하다’고 외치는 데서 시작했다. 오늘날 미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 제도 역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노예제를 폐지하고 백인과 흑인이 평등해 지고 나서야 시작됐다. 평등이 훼손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또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이 붕괴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 점차 불평등이 누적되고 있다.

‘결과의 평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 ‘출발선의 평등’조차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대기업들은 편법, 불법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상속하고, 중소기업을 억누르고, MRO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 또 비싼 등록금 때문에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도 막대한 학자금 대출 빚을 짊어 진 채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5만 명의 대학생들이 고금리 사채 빚을 800억이나 끌어 쓰고 있다. 어떻게 중산층과 서민의 자녀들이 특권층 자녀들과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겠나. 이런 불평등을 내버려 둔다면, 점점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따라 기회의 평등도 사라져 간다면, 대한민국의 분열을 치유할 길은 없다. 공동체 내부의 균열로 우리 사회는 위기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민주당이 불평등 사회를 치유하고, 평등의 정신을 회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가치회복이며, 공동체의 복원이다.

현재 민주당의 강령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7군데 등장한다.

‘양성 평등’과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 ‘건강수준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저는 부문별 평등을 언급하는데 그치지 말고, ‘평등에 대한 지향’을 당의 강령노선에 전면화 했으면 한다. 현재의 차별사회를 치유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의 강령은 ‘평등’에 대한 더 진지한 고찰과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 당은 사회적 가치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가치와 노선을 새롭게 끊임없이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저는 이러한 요구를 한 데 묶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약속을 의미하는 ‘당강령준비위원회’를 꾸릴 생각이다. 이 위원회에서 재벌문제나, 미디어 다원주의와 같은 좀 더 구체적이거나, 진화된 형태의 민주가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제가 제안한 ‘평등사회’에 대한 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당강령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박순성 원장을 중심으로 준비해 온 많은 연구성과를 강령에 담아 민주당의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준비할 새로운 강령은 충분한 연구과 토론을 거쳐 민주당의 10년 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이 새로운 강령은 야권대통합 논의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보의 길을 제시해야 된다. 가치가 통합되면 그것은 정당통합의 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통합과 이에 기초한 민주진보대통합을 통해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의 창립 3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민주당이 새로운 사회로의 도약, 새로운 진보로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민주정책연구원의 커다란 역할을 기대한다.

2011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