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8월 23일 오전 11시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아이들 밥 문제에 군까지 동원하다니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군이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현역 군인들을 동원한다고 한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상상 가능했던 일이며 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며,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군인이 스스로의 신념에 반해 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투표를 하지 않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법 위반을 떠나 아이들 밥 문제에 군 장병들마저 동원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군은 서울시나 청와대로부터 이러한 의뢰가 들어왔는지, 국방부 또는 군 차원에서 지시공문을 내린 적은 있는지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두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또는 민주당 서울시당 나쁜 선거 상황실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1390),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T.02-786-0824), 민주당 서울시당 나쁜선거 상황실 (T.02-3667-3700)

2011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