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나쁜 시장’의 ‘나쁜 투표’에 불참해야 하는 일곱 가지 이유 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나쁜 시장’의 ‘나쁜 투표’에 불참해야 하는 일곱 가지 이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장 안 가는 것이 투표하는 것이다. 통과돼서는 안 될 백해무익한 ‘나쁜 투표’에 불참하여 우리 아이들의 밥 그릇을 지키고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첫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가난한 아이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낙인 투표’다.

둘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현재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는 아이들에게 밥 값 내기를 강요하는 ‘징수 투표’다.

셋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하나인 학교급식을 ‘부자복지’로 매도하는 ‘위헌 투표’다. 

넷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수해 피해자들의 한숨과 눈물은 제쳐두고 정치놀음에만 올인하는 무책임한 시장의 ‘뻘짓 투표’다.

다섯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복지 수준 최하위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왜곡하는 ‘선동 투표’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OECD 34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오 시장은 금년도 무상급식 재원이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한 695억원임에도 ‘3조원’이라는 허황된 수치로 뻥튀기해서 당장 서울시 살림살이가 거덜날 것처럼 거짓선동하고 있다.

여섯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소득 수준으로 아이들을 편 가르는 ‘차별급식’임에도 교묘한 꼼수로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둔갑시킨 ‘위장 투표’다.

일곱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잘 기획된 ‘연출 투표’다.

지금껏 탁월한 연기로 서울시장직까지는 왔지만 이제, ‘착한 시민’들의 ‘착한 거부’로 오시장의 땡깡정치·? 연출정치·?협박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주민투표는 국회의원 등을 뽑는 일반선거와는 다르다. 주민투표법은 지자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주민투표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선거와는 달리 ‘주민 3분의1 이상’ 투표율 조건을 두고 있어, ‘투표 불참’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투표 방식이다.

정부여당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이번 주민투표에 불참할 경우 마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해 주민투표를 독려한다는 제보가 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이런 불법?탈법 선거운동 사례를 수집, 엄정 대처할 것이다.

2011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