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 관련 서면브리핑

■ 박재완 장관의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

오늘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한 강연에서 “법인세, 소득세는 낮추고 소비세는 올려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직접세 위주로 대규모 부자감세를 실시함에 따라 국세의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10년 52.1%로 높아져 세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일실되었다.

입만 열면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얘기해 온 정부가 요즘에는 한 술 더 떠 ‘공생발전’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정부가 빚 얻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율을 인하하더니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중산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정부는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계속하는 ‘모순 덩어리’ 정부다.

또 이 정부는 말로는 ‘민생’과 ‘친서민 대책’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서민들의 세금을 늘리는 ‘거짓말 정부’다.

부자 감세도 모자라 ‘서민 증세’를 하겠다는 정부, 이것이 우리 정부의 현 주소다.

2011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