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10년 결산 심사 방안
민주당, 2010년 결산 심사 방안
- 2010회계연도 결산 주요 문제사업 분석 -
? 내일(22일)부터 예결위 결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의 배경, 민주당의 결산심사 기본방향, 2010년 예산집행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 및 주요 문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1. 결산심사의 배경
부자감세와 동시에 4대강 사업 등 SOC위주의 대형 국책사업 강행,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으로 재정위기는 심화되고 재정규율은무너졌으며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놓임
2. 결산심사의 기본방향
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확대, 재정건전성 강화?지방재정 확보
② 4대강, 대형 SOC 사업으로 사라진 서민 민생예산 복원
③ 3년 연속 날치기속에 무너진 재정규율 재확립
④ 결산 심사결과를 2012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연계
3. 2010년 결산, 핵심 5대 평가 및 주요 문제사업
① 재정위기 초래 예산집행 - 부자감세, 4대강, 녹색성장사업, G20 등
② 지방재정위기 심화 예산집행
- 지방교부세 감소, 국고보조금?복지분야 지방비 부담 가중
③ 남북위기 심화 예산집행 - 통일부 일반회계 집행률 30.9%
④ 정권 유지 권력형 예산집행
-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검찰예산의 법무부 편성
⑤ 국회 예산심의권 무시 예산집행
- 국회 증감사업 변칙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