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21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오세훈의 시장직 사퇴발표는 서울 시민에 대한 테러-2

 

서울 시민과 아이들을 볼모로 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놀음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얼마 전에는 뜬금없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단계 압박 전술을 획책하더니, 오늘은 ‘서울시장직’을 내걸고 2단계 협박작전을 펴고 있다.

 

“투표율 33.3% 미달시 시장직을 물러나겠다”는 강압적 최후수단까지 써가며 투표율을 올려 보려는 오시장의 행태는 시민들과 흥정하려는 무리배의 행태로서 서울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너무도 가볍게 본 것이다.

 

오 시장의 ‘조건부 시장직 사퇴’ 발표는 주민투표 패배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다.

 

이는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선, 위협과 협박을 통한 ‘정치 사기극’이고 서울시민에 대한 ‘테러’이다.

 

오시장의 기자회견에는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정략적 목적이 숨어있다.

 

첫째 자신의 ‘집토끼’인 보수시민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 꼼수이자 불법적인 투표 독려운동인 것이다.

 

둘째는 주민투표 패배로 시장직을 사퇴할 경우, 서울시 행정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보궐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부각시켜 일반시민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고도의 위협전술이다.

 

세째로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결국 시장직 사퇴를 포함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 자명해지자 먼저 선수를 쳐서 퇴로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서, 서울시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찾아보기 힘든 무책임의 극치이다.

 

‘정치생명 걸겠다’ ‘대선 불출마하겠다’ ‘시장직 사퇴하겠다’, 이런 오시장의 진정성 없는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서울 시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뽑은 시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시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는가를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서울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수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뒷전에 두고, “아이들 밥 먹이지 말자”고 우는 오세훈의 모습이 그의 실체다. 서울시민들은 결코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서울 시민들께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펼쳐 백해무익한 이번 주민투표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켜내 주십시오.

 

위대한 서울 시민들께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통해 서울시가 대한민국 수도로서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이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나 홀로 정치쇼’에 한나라당조차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다.

 

오세훈 시장의 얼치기 행동에 ‘잘 한다’고 독려할 때는 언제고, 주민투표 결과가 불안해지자 이제와서 ‘선 긋기’를 통해 퇴로전략을 구사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공당으로서 당당함이 없어 보인다.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다.

 

소득 상위 50% 이상의 초중등학생에 대해서는 끝까지 급식비를 받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인가?

 

그것이 당론이라면, 왜 소득 상위 50% 이상 초중등학생의 수업료는 받지 않는 것인지 답을 해 주기 바란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의무 교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2011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