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상급식 주민투표, 엄마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 민주당 서울시 여성 지역위원장 및 여성 지방의원,
광화문광장에서 거리홍보 -

유승희 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장 등 여성 지역위원장들과 윤명화·장정숙·박양숙 의원 등 서울특별시 여성의원들은 8월 22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거리홍보전’을 실시한다.

이는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투표를 ‘어머니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기 위함이다.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을 돈 내고 먹는 부자 아이들과 ‘가난증명서’ 내고 눈칫밥 먹는 가난한 아이들로 편을 가르는 비정한 짓을 엄마의 힘으로 중단시킬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포퓰리즘’, ‘세금폭탄’ 운운하며 소득하위 50%까지만 실시하겠다고 한다. 오세훈의 논리대로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도 소득하위 50%까지만 해야 한다. 도로를 이용할 때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도 소득상위 50%는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전면적 무상급식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는 현수막을 거리곳곳에 설치했고, 투표거부운동에 대해서도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민들은 그러한 거짓선동에 결코 속지 않는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서울시 부담은 695억, 서울시 예산 21조의 0.3%에 불과하다. ‘세금폭탄’은 부자감세 100조, 4대강 삽질 23조, 이것이 진짜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세금폭탄’인 것이다.

일반투표와 달리 주민투표는 ‘선거불참’도 선거권 행사인데 이를 반민주적,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

8월 24일은 하던 일 그냥 하면 된다. 8월 24일, 수요일은 별일 없이 그냥 지내면 된다.

2011년 8월 22일

민주당 서울특별시 여성 지역위원장·여성 지방의원·여성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