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민주당 농수축산연합회

정책간담회 서면브리핑

오늘 19일(금) 오후 2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주당과 한-미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농어업계 선대책을 건의하는 농수축산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 최인기 농어민특위 위원장, 김희철 제3정조위원장, 강봉균의원, 김효석 의원, 송훈석 의원, 정범구 의원 (농수산식품위원) 등이 참석했고, 농수축산연합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준봉 회장 및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윤천영 회장 등 각 협회 회장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에서 “반갑고 고맙다. 우리 민주당을 농수축산연합회 회장님들께서 찾아주시니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한 뒤 “농업이라고 하면, 저는 항상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새기고 다닌다. 아무리 우리가 자동차와 휴대폰을 수출하고, 배를 만들어서 수출해도 최종적으로 근본이 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 아닌가. 결국 입에 들어가는 농수축산물 아닌가. 우리 입에 좋은 음식이 들어가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야 행복하고 배고프지 않아야 편안하다. 농업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다 먹으면 되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정부에서 한-미 FTA를 밀어붙이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높고 나라가 작고 자원도 적으니 무역을 통해서 살고 있다. 그런데 간혹 FTA를 추진하고 대외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농업을 가볍게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다. 농업이 제대로 중심이 서고, 최소한의 우리 것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적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얼마 전 만해도 당장 배추의 공급이 딸려도 세상이 난리가 나고, 지금도 이번 폭우로 농작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힘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려 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농민, 농촌, 농업을 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손 대표는 “최인기 농어민특위 위원장께서는 농림부 장관도 지내셨다. 지난번 한-EU FTA 비준 관련해서 최인기 위원장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사랑이 어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는지 보았다. 그때 최인기 의원님께서 정부여당과 협상해서 만들어 놓은 농어민 피해대책은 분명하게 유용했다. 지금도 한-미FTA를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말고, 그전에 농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먼저 확보해 달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다.”라고 당의 선 피해대책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농수축산업연합회는 16가지 분야 - 무역조정을 통한 공정한 FTA 체결,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마련, 후계 농업 인력 육성 대책 마련, 한?육우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 돼지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 낙농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 토종닭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 수도작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 축산 및 원예 생산기반 시설 현대화, 수산업 어가 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 농산물 생산비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농업인 노동 및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농업계 의견이 반영된 농협 신경분리 완수, 농업 금융 경색 완화 및 농업인 세제 개편에 대한 건의사항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효석 의원은 “곡물 1%가 줄면 가격이 30%가 뛴다. 식량문제는 국가경제?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식량문제의 국가적 아젠다가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범구 의원은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농업인 노동 및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리고 김희철 의원은 “3정조위원회에서 열심히 건의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최인기 농어민 특위 위원장은 “오전에 여?야?정 협의가 있었다.”고 말한 뒤 농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에 대하여 질타했다.

손학규 대표는 마무리 말씀에서 “토종닭 육성 방안은 없냐?”고 묻고, 수산물 직거래장과 GMP공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검토를 해나갈 것과 아울러 오늘 건의된 내용들에 대하여 “국정감서 전까지 중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경과 내용을 보고할 것”을 당 실무자에 지시했다.    

2011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