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지난주에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이 종료됐다.

 

여야가 공히 정부의 정책실패, 감독실패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러한 내용으로 국정조사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최소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할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책임있게 내놓지 않고, 국회의 의견마저 거부함으로서 대책마련이 무산되었다는 점에 대해 민주당은 피해자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무위을 통해 정부에 계속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저축은행과 관련해 최근 여당 의원들이 (검찰의 이야기를 빌어) ‘정치인 비리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가.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여당의 증인채택 방해 및 거부로 인해 증인다운 증인없이 국정조사가 끝나 정치인 등의 청탁비리가 국정조사에서 규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검찰이든 여당이든 이제 와서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비리는 없다고 운운하는가.

 

언론에서 무수히 지적되었던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권력형 비리는 아무것도 규명되지 못했다. 또한, 거론된 정치인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청탁비리는 완전히 진실되게 규명되어야 하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인이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증인채택 논란을 회피하기 거론했던 특별검사제 도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인천공항 매각의 1단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직후 인천공항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을 제안한데 이어, 17일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인천공항 지분의 일부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고 말한 바 있다.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정부여당의 모양새가 2년 전 매킨지 보고서의 로드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009년 10원 매킨지는 ‘인천 국제공항공사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개선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는 최초 매각은 국민여론을 고려, 국민주 방식으로 10 ~ 20%를 매각하고 ▲2단계는 기업에 지분을 넘기는 ‘전략적 투자 유치’로 15%를 매각하고 ▲3단계로 국가 지분 51% 외 49%의 모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즉, 홍 대표와 박 장관의 발언은 인천공항을 매각하는 매킨지 보고서 로드맵의 1단계를 실행하겠다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인천공항 매각대상 0순위로는 맥쿼리금융그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맥쿼리금융그룹은 맥쿼리IMM자산운용의 대표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 씨(이상득 의원의 아들)가 근무한 바도 있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공항서비스지수평가에서 세계 최초로 6년 연속 1위 선정 및 화물처리량 세계 2위, 7년째 흑자경영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이다.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것은 홍 대표와 박 장관이 알짜배기 우량공기업을 팔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려는 우를 범하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인천공항 매각 및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 인천공항 매각에 반대해온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어떤 거래를 주고받았기에 갑자기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즉시 밝혀야 할 것이다.

 

 

■ 미디어렙 법안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최근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오늘’이 지난 12 ~ 17일 국회 문방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 의원 16명 중 1명만이 응답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한다.

 

반면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은 8명 전부 종편채널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미디어렙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답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입장변화가 없다던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던가, 바쁘다는 핑계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결국 한나라당이 조중동 신문사를 위해 일부러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결국 아예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법안에 소극적인 것은 조중동신문에 종편채널 특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상반기동안 한선교 의원을 중심으로 문방위에서 미디어렙 법제정을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날치기 처리 시도에서 보듯, KBS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의 광고를 축소 내지는 없애고 종편이 광고시장을 장악하게 하려 해왔다.

 

즉, 민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이유인 미디어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오늘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고위-문방위 연석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의 2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첫째, 민주당 문방위 소속 위원은 한선교 한나라당 간사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고 오늘 즉시 문방위에서 후임 간사위원을 선임하라. 또한, 한선교 의원이 맡고 있는 법안소위 위원장도 즉시 사퇴함과 동시에 오늘 상임위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라.

 

둘째,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할 것을 재차 확인하며, 한나라당은 즉시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