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민대출 중단관련 서면브리핑

■ 서민대출 중단은 교각살우(矯角殺牛) 대책

정부는 그간 ‘전월세 대책’이랍시고 중산서민 대출을 유도하더니, 이제와서는 은행들로 하여금 가계대출을 정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가을은 대학 등록금과 전월세금 인상액 마련 등을 위해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시즌임에도, 예고도 없이 돌연 가계 대출을 중단시키는 것은 돈줄을 아예 막아 ‘서민들 숨통을 죄는’ 한심한 대책이다.

우리 민주당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던 정부가 갑자기 ‘서민대출 중단’이라는 ‘자다가 봉창 뚫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출 중단에 따른 반대 여론과 부작용이 커지자 시중 은행들이 실수요자 대출을 일부 재개했다고는 하지만, 한 치 앞도 예측 못하는 MB 정부에게 ‘민생대책’이니 ‘공생발전’이니 하는 말은 그야말로 허황된 말 잔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정부는 ‘소 뿔 바로 잡겠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고, 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싼 이자로 융통할 수 있도록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을 낮추는’ 서민금융 대책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