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연령도 한나라당 맘대로?

한나라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인 '아이좋아 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이  30세에 첫 아이를 가질 경우 둘째 이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27세로 초산연령을 앞당기면 20대에 아이 둘을 낳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초산연령이 30세인데 이를 27세까지 앞당긴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게다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일찍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융자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오랜만에 정치가 국민들에게 웃음을 준 것은 칭찬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의 개그는 아니지 않나? 저출산의 원인이 결혼을 늦게 해서라는 진단도 우습고, 그 대책이라고 밝힌 것이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인센티브라는데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결혼 연령마저 정부와 정당이 목표를 세우고 앞당기게 하겠다는 발상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만약 늦은 결혼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결혼을 늦게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맞닥뜨리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맞벌이 부부의 고통, 주말근무에 야근을 강요하는 노동현실, 치솟는 물가와 집값, 실업과 비정규직과 같은 일자리문제, 노후 보장에 대한 불안,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부담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마련이 저출산의 대책이 시급하지는 않는지 교육학 박사이시고 집권여당의 정책위부의장이자 저출산대책위원장께 감히 조언하고자 한다.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준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 드린다.

2011년 8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