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정책의총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2011년 8월 16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22차 정책의원총회 결과

 

우리당은 이번 제22차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및 동계올림픽특구 운영에 관한 특별법, 5) 아프간 파병 철군 촉구 결의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안 들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을 현행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금에 대한 법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역시,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같이 향후 5년 이후에는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삼호주얼리 석해균 선장의 예에서 보듯,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시의 집중치료가 생명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 지역별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지원사항과 동계올림픽 특구지정과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초국가적 지원역량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위치하기 위한 자금지원과 부동산투자 이민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통한 남북체육교류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끝으로 미군과 나토군이 빈라덴 사망이후, 조기 철군을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올해만 해도 12차례 이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아프간 오시노 부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 늦기 전에 철군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기로 하였다.

 

■ 경찰청 항의방문 관련

 

민주당 백원우, 김재윤, 김충조, 최영희, 홍영표 의원과 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최근 현안과 관련,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여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먼저 의원들은 제주도 강정마을에 대한 육지경찰투입움직임에 대해 경찰병력의 조속한 철수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민군복합군항지로 개발하기로 했던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키 위해 예결위 소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는 등 평화적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공권력 투입중단을 요구했다.

 

둘째, 당대표실에 대한 도청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KBS 모 기자를 참고인으로 한번, 피의자로서 두 번에 걸쳐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해왔지만, 물증에 대한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고 법원의 영장처리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수사중이다. 그러나 조만간 사건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걸고 도청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기자 한명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체규명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어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에 대한 반값 등록금 관련 집회에서 백색테러와 최근 일부 보수단체와 노동현장에서 용역회사들의 불법폭력, 테러를 경찰이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2011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