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16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법원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가처분 기각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명백히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고,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위법임에도 법원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보다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크다.

앞으로 본안 소송 등을 통해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민주시민들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펼쳐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백해무익한 나쁜 투표를 저지해서 우리 아이들을 밥그릇을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

■ MB임기말 공안정국을 경계한다

오늘 아침 열린 비공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어제 정동영 최고위원에 대한 보수단체 회원의 폭행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수사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종북좌익세력과 전쟁을 선포한데 대해 민주당은 내년 양대 선거를 좌우 이념구도로 몰고 가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의 공안통치가 앞으로 노골화될 경우 우리 민주당은 제 야당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의 색깔론에 강력히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어제 정동영 최고위원에 대한 백색 폭력도 이러한 정부의 공안 의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보수단체 소속의 한 여성 회원이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제1야당의 최고위원에 대해 백주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폭행을 가하는데도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형평성을 잃은 공권력 집행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경찰청장이 최근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백색테러를 방치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서 채증된 자료를 토대로 즉각 가해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제주 강정마을에 공권력 투입 상황을 우려하며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제주 강정마을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정마을에 대규모 병력 투입계획이 알려진 어제와 오늘 새벽, 평화의 섬 제주의 강정마을은 마치 계엄 상황을 방불케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일단 병력이 철수하고 상황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모를 일이다.

어제 서울대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육지 사람인 나도 ‘4.3’이 떠오르는데, 강정마을 사람은 어떨까”라던 걱정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회가 합리적이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다짜고짜 밀어붙일 작정부터 하는 정부와 경찰의 자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야 원내대표가 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 구성에 합의해 현재 국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냉각기를 틈 타 공권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합의정신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국책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폭력을 통해 진압하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인 것이다.

어제 야5당은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끝내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진압을 시도해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해군, 경찰당국, 그리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제주도 당국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국회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예결위 소위에서 문제점 검토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공권력 투입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다.

또한 정부는 강정마을이 제2의 ‘4.3 사건’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