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대부업체에 80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등록금만 천만원의 미친 등록금의 시대, 대학생들은 사회에 첫 발을 딛기도 전에 과도한 채무와 높은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사유의 대부분이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 등인 것을 감안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등록금과 여타의 교육비·생활비 때문에 이자가 40%에 달하는 대부업체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비참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4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만 조사가 진행됐기에 현재 등록대부업체가 무려 15,000여개에 달하는 점과 대학생 본인 명의보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록금 및 교육비·생활비 등을 위해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이용한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등록금 및 교육비 때문에 대부업체나 사채까지 이용한 대학생·학부모들의 숫자는 조사에서 밝혀진 숫자보다 몇 배가 많은 숫자에 이를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수는 57.2%, 금액은 40.4%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 또한 대부업체 전체 연체율의 두 배를 넘는 14.9%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답답합니다. 정부당국은 대학생 대부업체 이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게 하겠다는 식의 하나 마나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든, 초고액 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수십 번 약속해놓고도 지금까지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왔던 등록금 후불제를 차용해 만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엉망으로 만들어 대학생들이 외면하게 만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를 절절하게 담아 지난 5월 말부터 촛불을 들었던 대학생과 시민 224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반값등록금을 입밖에 내지도 못하도록 팔을 비틀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5월 23일 B학점 이상 소득 하위 50% 이하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식으로 등록금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가, 거대한 여론의 저항에 직면하여 6월 23일 3년 동안 정부재원 6조 8,000억원 투입과 연간 대학재정 5,000억원 투입을 골자로 한 2014년도 기준 명목등록금 30% 인하안을 수정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백지화하고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차등 장학금 지원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촛불집회가 잦아들고 여론이 잠시 주춤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금 문제 해결에는 ‘용두사미’처럼 뒷걸음질을 치면서 부실대학을 퇴출시키기 위한 대학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기 전에는 등록금과 대학구조조정을 연계시키지 않다가 갑자기 5월 말부터 끼워넣기 시작하더니 본말이 전도되어 등록금 문제는 뒷전이고 해당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키고 부실 운영의 책임이 있는 설립?경영자의 재산은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극소수 최고 소득층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은 전체적으로 반값 또는 거기에 근접하게 인하되어야 마땅하며, 그 만큼 대학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확대하는 것으로 해법을 잡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소득 계층에게는 획기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병행하고, 대학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등록금 문제의 최적의 해법임을 야당과 등록금넷, 그리고 대학생·학부모 단체 등은 수백 번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미봉책 수준도 못되는 대책만, 그것도 몇 달째 실행도 하지 않고 말바꾸기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여야가 등록금 대책으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개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제외하고는 이자율 인하, 학점 및 소득 기준 등 각종 이용자격 제한 완화 또는 폐지, 복리적용을 단리로 전환 등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개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이용 인원이 당초 정부가 공언했던 것에 비해 10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반값등록금은커녕 예산이 아까워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여론만 살피며 국민의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대학구조조정을 등록금정책이라고 우기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만약 8월 임시국회마저 야당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심각한 저항과 총체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한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의 거대한 물결의 선두에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