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현안 브리핑 ‘오세훈 시장의 꼼수,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

□ 일시: 2011년 8월 15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오세훈 시장이 오늘 또 뜬금없이 ‘낙인 방지법’을 들고 나왔다.

오시장이 오늘 한나라당 당사에서 ‘낙인 방지법인 초중등교육법만 개정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필요 없다’는 뜻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아직도 보편적 무상급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이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비단 가난한 아이들이 겪는 낙인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아이들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등교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학교생활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학교에서의 급식은 당연 무상이어야 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잘사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왜 제공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렇다면 왜 부잣집 아이들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료는 받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료는 무상이며, 이것은 헌법에서 주어진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오시장이 얘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유상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가치가 없는 법안인 것이다.

오시장은 주민투표가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지자, 날마다 논리를 바꿔가며 새로운 핑계들을 내놓고 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며칠 전에는 대선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시민들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괜한 법까지 들먹이면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꼼수,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2011년 8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