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학생 대표를 비롯한 120여명이 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기습농성을 벌였다.

 

이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바로 대학생들을 만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8월 임시국회 내 반값 등록금 입법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대표들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 갔으나, 한나라당 측에서는 홍 대표는커녕 당직자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몰염치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후 경찰은 대학생들을 무리하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연행되고 1명이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들리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놓은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으며 한참을 공부해도 모자란 시국에 국회에까지 쫓아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이 보이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본인들 스스로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민주당인 내건바와 같이 반값등록금을 8월 국회의 최우선 민생과제로 두고 관련법안 처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연행된 대학생들을 바로 석방시켜야 할 것이다.

 

 

■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관련

 

오늘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국조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상의 책임, 그동안 저축은행 관련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부실수사책임 및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서 국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기로 하였다.

 

특위는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피해자 구제대책을 특위전체의 의견으로 하여 채택하였다. 또한, 특위는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생계비 대출과 취업알선 등 실효성 없는 구제대책만을 제시하는 만큼, 정무위에서 관련부처들을 출석시켜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하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 사태가 정부의 감독부실과 정책실패에 근본원인이 있는 만큼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반듯이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일부에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최종 보고서에 넣지 말라고 했다’는 유언비어가 피해자들에게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저축은행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하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악의적으로 날조된 유언비어임을 밝힌다.

 

 

2011년 8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