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12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오세훈 시장의 대선불출마선언,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정부여당이 급하기는 어지간히 급했는가 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투표를 꼭 이겨야한다고 거들고 나서더니 급기야는 오세훈 시장이 오늘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오세훈 시장의 대선출마여부는 우리의 관심사항도 아니고 우리는 오 시장을 대선주자감으로 생각지도 않는데 무슨 뜬금없는 발표인지 모르겠다.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압박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은 서울시민을 또한번 우롱하는 것으로 진정성 없는 정치사기극일 뿐이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가 무효화되어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 서울시민을 위협하는 정치적 승부수에 불과하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보편적복지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사람의 몫을 빼앗아가는 불평등 복지이자 부자 복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에 대한 공부 좀 할 것을 권고한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산업사회의 틀 속에 갇혀있을 것인가.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이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의 당면한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장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고 화합정책인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국가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국가위기를 걱정하기에 앞서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수해로 아픔을 겪고 있고 불필요한 선거로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힘든 시민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백해무익한 주민투표에 182억원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교묘한 말장난으로 여론을 호도하지말기 바란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결과에 대해 마땅히 시장직 사퇴를 포함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한다

방한 중인 반기문 UN사무총장이 8월 1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북식량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남북간 전반적 관계증진과 화해를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대북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국제기구로부터 4차례의 대북지원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남북협력기금에 편성되어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예산 250억원 전액을 불용 처리했다.

정부는 반기문 총장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즉각 나서야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5.24조치를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다.

■ 국토부의 지정좌석제 출근버스 도입을 환영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승차권을 구매한 여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버스를 도입?운행하기 위해 오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 등 고급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자가용 이용자 흡수 등 새로운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4.27 재보선 당시 “인터넷 좌석예약버스(e-bus)를 법제화하여 출퇴근길 앉아서 가실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 좌석예약버스(e-bus)는 특정지역에서 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을 모아 전세버스를 배차하여 지정좌석에서 편하게 앉아 출퇴근할 수 있는 버스이다. 이 버스는 작년 10월 한 벤처기업이 시작하여 힘든 출퇴근길에 지친 직장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지만 국토해양부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하여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토해양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 강구에 노력해 왔다.

오늘, 마침내 국토해양부가 e-bus와 취지가 같은 지정좌석제 출근버스 도입을 위해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조치로 직장인들의 출퇴근길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길 바라며, 손학규 대표는 다른 선거공약들도 하나하나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2011년 8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