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MB복지지출발언 관련 등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11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MB는 세계적 재정위기를 악용하지 말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그리스가 복지확대 때문에 재정위기에 처했다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복지지출을 재정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은 국가재정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데서 비롯된 빗나간 인식이다.

대통령 말씀대로 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면 세계적으로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먼저 재정위기를 겪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들 북유럽국가들은 재정이 어떤 나라보다 안정되어 있고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복지지출 증가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인류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시대적 흐름이고 요구이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책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을 걷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포기하고 있다.

첫째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복지지출은 줄이면서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리겠다고 22조가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붇고 있다.

지나친 긴축재정과 우선순위가 바뀐 예산집행이 우리사회를 불안, 불신, 불만의 3불사회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양극화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적정수준의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90조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그 결과 4년 내내 재정이 적자상태이고 국가채무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므로 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정부가 고소득자,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말 정부가 모순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빚 얻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가 어떻게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얘기할 수 있는가?

실제 PIGS 국가를 비롯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공통점은 낮은 복지지출 수준도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로 조세부담률이 더 낮은데 기인하고 있다.

이번에 신용등급이 하락한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19.5%이고, 세계에서 가장 재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는 일본은 17.3%이다.

지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은 조세부담률이 21.2%, 그리스는 20.3%, 포르투칼은 23.7%로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복지가 잘되어 있고 재정도 안정된 국가들의 공통점은 높은 수준의 복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부담률이 덴마크는 47.2%, 스웨덴은 34.8%, 핀란드는 31%, 노르웨이는 33.7%이다.

이들 국가들은 세금을 걷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고소득층이 세금이 다소 높더라도 기꺼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조세마찰이 적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대통령이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과 비슷한 구조의 예산을 짜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와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전체예산의 28%밖에 안 되는 반면, 북유럽국가 들의 복지예산은 전세예산의 40% 대 수준이다.

복지지출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더 큰 문제는 조세부담률이 19.4%로서 이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분단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GDP의 20% 이하로 가지고 가는 것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문제 등을 해결하기위해 꼭 필요한 복지지출은 늘려가야 한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조세수입을 늘려가야 한다.

재정개혁 및 복지개혁을 병행하면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이명박 정부 들어 왜곡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적 재정위기를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한 기회로 악용하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조남호 회장은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회청문회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7개월 넘게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함께한 희망버스, 그리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조남호 회장이 최근 3년 여간 부산 영도조선소를 둘러싼 노사갈등 과정에서 이제야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나 53일간 도피성 외유를 했던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기업 총수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고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졌는지 알기나 하는지 의문스럽다.

정부 여당의 비호 내지는 방조 없이 장기간의 도피성 외유가 불가능했으리란 점에서 정부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조남호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희망버스를 외부세력 개업 운운하고,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생존에 필수적인 체질 개선”이라며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양심 있는 시민들의 요구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서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조남호 회장은 먼저 결론을 내려놓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유연성과 상생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또한 기업과 기업총수가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dkl야 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이 있어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간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노동자와 국민이 없으면 기업 또한 존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재벌기업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해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이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한편에서는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사화합도 도모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사태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곧 열리게 될 국회 청문회가 여야간의 정쟁싸움이 아니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민생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