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한선교의원은 경찰에 자진출두하여 불법 도청의 진상을 규명하고 문방위원회를 떠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8-10

한선교의원은 경찰에 자진출두하여
불법 도청의 진상을 규명하고 문방위원회를 떠나라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이 드디어 국회 임시회의 방호소로 몸을 숨겼다.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제1야당 당대표실 도청사건의 주범인 한선교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슬거머니 외유를 떠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운운하며 경찰의 조사에 불응해 왔다. 또한 적절히 시간만 때우면 국회 임시회가 열릴 것이고, 회기중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어야 구금된다는 규정을 교묘히 악용하여 조사를 기피해왔고 이제 계획대로 국회 속으로 자신을 은닉시켰다.



본인 스스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 내용에 대해 발언록 녹취록이라고 큰소리치며 읽어 내려갔던 그 용기는 어디가고 철저히 몸을 숨긴 채 수사에 응하지 않는단 말인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유권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처신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수수방관 내지 전략적 무시로 피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아울러 한선교의원이 경찰에 자진출두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여당을 이끄는 진정한 대표라면 제1야당 당대표실에서 야기된 불법도청에 대해 앞장서서 풀어내는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KBS 김인규 사장에게 촉구한다.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한 이런 저런 핑계와 해명이 있었지만 결국 KBS 내부 구성원들 마저 납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켜 온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도청하지 않았다’ 내지 ‘문건을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자신에 찬 해명과 선언이 전혀 없었던 점은 국민들이 KBS에 도청혐의를 더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김인규 사장은 당당히 노조와 함께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도청이 있었다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여야 한다.



경찰에 당부한다.
수사가 진행된지 한달보름이 넘었고, 결국 우려했던 대로 국회 임시회가 열렸고 한선교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호소로 몸을 피했다. 그동안 경찰이 성실하게 수사해 왔던 점을 인정한다. 아쉬운 것은 국회가 열릴 것을 예상하고도 한선교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나, 긴급체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한선교의원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관할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범죄자로 고발된 한선교의원이 한나라당 간사로 있는 상태에서는 원활한 상임위원회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밝혀 둔다.
불법 도청으로 취득한 문건을 상임위원회에서 공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는 한선교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의원은 문방위원회 간사직에서 자진사퇴하고 문방위원회를 떠날 것을 엄중히 요청하며, 아울러 지금 즉시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8월10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