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MB노믹스 경제위기 불러...경제기조 바꿔야-긴급최고위
민주당은 미국발 경제위기 우려와 관련, 1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경제통'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대응자세를 질타하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상태가 좋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는 하지만 현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외의존적, 수출기업·대기업 위주 정책을 바꾸지 않아 이번에 우리나라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꿔 내수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중심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가 솔직하게 MB노믹스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들의 단합을 이끌어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우리가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MB노믹스는 미국 보다 더 신자유주의에 집착하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도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주저없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한국 경제가 대외 경제에 취약한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MB노믹스 때문"이라며 "747이라는 장밋빛 약속으로 정권을 잡고 대기업과 재벌의 수출주도형 성장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심리적 공황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 출신 홍재형 의원은 "어제서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리를 올릴 것이고 유동성 공급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데 소홀해 우리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과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