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자료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증인을 숨기고, 제기된 의혹에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되는 이상한 청문회였다.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첫째, 장남이 서울대 공익근무요원 대신 후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포천의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핵심 증인과 정부 여당만 사전에 접촉하고 야당과 언론에는 철저하게 숨겨 관련 검증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또한 청문회 당일 오후 9시경에 후보자의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의 연락처를 제출했는데, 당초 병무청에서 제출한 명단에는 없는 사람으로 결국 병무청에서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인사청문회를 방해했다.

둘째, 2002년 대치동 미도아파트 매입시 9억 2천만원짜리를 7억 2천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 2천여만원을 탈세했으면서도, ‘당시 관행’ 운운하며 합리화했다.

셋째,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만 유감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민간인 사찰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지금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첫째, 2회에 걸친 위장전입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후보자는 비상장주식을 샀다가 판 기록이 뒤늦게 밝혀졌는데도 서면 답변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둘째, ‘스폰서 검사’라는 의혹이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처남이 사용하던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이 있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재벌그룹 총수와 주기적인 테니스 운동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스폰서 검사라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권재진 후보자 청문회는 청와대가 사전에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과 미리 접촉하고 주변정리를 해 놓은 후에 야당에게는 증인 등의 연락처를 숨기고 봉쇄함으로써 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지금까지 이런 청문회는 없었으며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권재진 한상대 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하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먼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이 임명해 줄 것이라는 믿고 오만과 불순한 태도로 청문회에 임한 두 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즉각 임명요청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무수하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한 공직후보자들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