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무상급식 반대투표 철회 촉구 외1건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무상보육 주장하기 전에 무상급식 반대 투표부터 철회해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0세부터 무상보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황 원내대표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 제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한나라당의 이번 무상보육 발표 역시 반값등록금 논란처럼 말 뿐인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정부 및 당내 사전조율 없이 발표부터 하다보니, 정부의 반대가 예견되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 원내대표도 여의도 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아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책은 신뢰가 중요한데 정책의 신뢰를 여당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각자가 설익은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전에 정부여당의 내부 논의와 합의부터 거쳐야 할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이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전면실시를 주장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보편적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에 대해 황우여 원내대표는 교육은 국가 책임이지만 급식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자기모순을 덮기 위한 임시방편적 해석이자 억지 주장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학생이 학교에 등교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학교생활은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초중등학교가 무상교육이면 학교에서의 급식도 당연히 무상이어야 한다. 집에서 먹는 밥은 부모의 책임이겠지만 학교에서 먹는 밥은 교육에 포함되는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인데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을 안하겠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에게만 차별적으로 무상급식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입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낙인효과를 없애야 한다.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을 주장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망국적이라고 폄하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철회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 정부는 현 상황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긴장감 갖고 대처하라

어제 기획재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서 대부분 여건이나 지표가 매우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경제를 종합적으로 최근에 점검한 IMF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불안요인의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했다는 점도 보도했다.

우리경제의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이라는 견해를 정부가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시아국가들 중에 대외위험에 취약하다는 발표들이 잇따르고 있다.

노무라 증권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EU 재정위기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텐리는 아시아 8개국 중 한국은행들이 충격흡수에 가장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왜 이들 기관들이 한국이 대외충격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을 했나.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2분기 현재 실질 GDP대비 수출비중이 52.7%로 1970년 이래 최고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앞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비중을 늘리고 수출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

두 번째는 지난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110억불로 리만브라더스 사태가 오기 직전인 2008년 8월말 2432억불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지만, GDP대비 비율이 36%로써 아시아 국가 평균 65%에 비해 아직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 번째는 외채구조도 총외채대비 단기외채비가 2007년말 48.1%보다는 크게 낮은 38.4%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단기외채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네 번째는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31%로 아시아 시장에서 대만 다음으로 높다. 불란서와 독일연맹의 자금이 47억불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오면 당연히 한국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그럴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매우 크고, 그것이 국내 경기 금융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원이 긴밀한 협조 체제 속에서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민첩하게 대응해줄 것을 부탁한다.

20011년 8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