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부대변인, 손학규 대표 MRO 피해현장 방문 및 정책간담회 서면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5일 오후2시

□ 장소 : 한국산업용재협회 사무실 및 인근상가

오늘(5일) 손학규 대표는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사무실 및 인근상가를 방문했다.

오늘 현장방문행사에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김희철, 전혜숙 의원이 함께했다. 업체 측에서는 산업용재협회 유재근 회장, 한국 베어링판매협회 박일근 회장,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김진무 전무이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최경주 전무이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신건식 전무이사, 삼흥테크롤 김종석 사장, 허부영 유통관리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유재근 회장은 " 민생현장 파악을 위해 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대기업 위주로 경기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렵다. 대기업의 지나친 MRO 때문에 중소유통들이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폐업과 대량 실업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입법기관에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 민생을 살피기 위해 애로사항을 해소 시켜 달라."고 했다.

손 대표는 "오늘 바쁘실 텐데 희망대장정 프로그램 일환으로 MRO피해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사회적 격차, 빈부의 양극화, 대기업 재벌기업의 횡포,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영역 침범, 사회적인 격차와 특권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죽하면 시장경제, 자본주의 질서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침몰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보수적인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를 얘기하지 않겠나.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계약관계에 기초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공정경쟁이고 공정한 질서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선진시장 경제국가에서도 공정거래라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지표로 돼 있고 공정거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불공정거래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시장만능주의 경제질서를 '대처리즘', '레이건리즘'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휩쓸었지만 결과는 단적으로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로 나타났고, 그 여진은 아직도 남아 있다. 미국경제가 더블딥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리스, 스페인,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수출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영향을 받는다. 주가시장에서 87조를 잃어버렸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영세, 소상공인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조화로운 협조가 필수적이다. SSM이 골목에 파고들어 골목상권, 구멍가게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대기업이 소모성자재를 자회사 운영하면서 독점하는 것, 소규모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과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급기야 사회적 여론이 있으니까 지난 2일 삼성이 MRO 손을 떼겠다고 했다. 다른 재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소상공인에게 영역을 침범하는 일에 손을 떼야한다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구조, 질서에 대해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는 함께 같이 살아가는, 공존, 공생하는, 중소기업 없이는 대기업도 없다. 소규모 유통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경제는 기형화되고 실업자만 양산이 되고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사회가 된다. 더 이상 가서는 사회가 파탄된다.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영세상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내년에는 바꿔야 한다. 우리가 권력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파탄난다는 절박한 요청 때문이다. 이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으로 살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자리인 만큼 좋은 의견 많이 달라. "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중소기업 대책 10가지를 발표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것을 지금처럼 대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방법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중소기업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해 노영민의원이 대표 발의해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 대기업이 들어올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또 하나는 납품단가를 조정해 주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는 것이 문제다. 납품기업과 기업간 직접 협상이 아니라, 납품업자 입장에서 ‘을’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권한을 만드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해치고 불공정한 거래를 했을 때 손해액 3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자유롭게 기업활동 하도록 선진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고 설명했다.

이어 MRO 현황에 대한 보고와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유재근 산업용재협회 회장은 " MRO헌법 제119조 2항 "국가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123조 3항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하루속히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켜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해 달라. 중소기업이 더 이상 억울하게 짓밟히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허부영 유통관리 이사는 "지난 6월28일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삼성 IMK, 포스코 (주) 엔투비, LG 서브원, 코오롱 KeP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중소제조업체의 기술력이 유출돼 뿌리가 흔들린다. 50년동안 기술 개발해 공구를 만들었는데 10년 전부터 대기업이 나타나 라인을 이용해 공급하겠다고 한다. 세계 유래가 없는 일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자사의 소모품을 위해 공급하기 위해 유통회사를 만든 사례는 없다. 중소기업고유업종, 적합업종을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법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나기만 피하자는 입장으로 되면 안 된다. 10년 전 대기업 구매부서에 입찰해 납품했던 방식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현실감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베어링판매협회 박일근 회장은 "삼성발표가 영향이 크다. MRO 사업포기는 의미가 있다. 지분만 판다고 해결된다는 것은 오산이다. 삼성이 외국기업에 넘어간다면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중소상공인과 더 큰 마찰이 예상된다. 삼성은 지분매각이 아니라 MRO 업체를 해체하던가, 원가절감을 위한다면 삼성계열사에만 한정해야 한다. MRO사의 지분 인수가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지분인수는 반대다. 적극적인 대처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시장규모가 3조원 정도인데 원자가 점유비 70%이상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운송비 과다로 수요지 중심이어서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2006년 중소기업고유업종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6개 대기업자가 직간접 참여했는데 진입장벽이 없어지나 5개 남았다. 대기업자들이 골판지 공장 참여시 설비, 공장부지가 필요한데 굳이 그럴 필요없이 구매대행해 쓰면 더 나은 조건으로 구매하니까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 걱정은 향후 골판지 상자의 안정적인 영업망 확보 후, 친인척 및 전직 임직원을 통해 생산 분야 진출 중소 골판지포장제조업계의 생태환경을 고사시킬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제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 "고 건의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최경주 전무이사 "'학교장터' 때문에 학교 앞 문구점이 없어지고 있다. 준비물 지원정책에 문제가 있다. 준비물을 학교에서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학교장터를 교원공제조합에서 운영해 제2의 MRO가 되고 있다. 문구중소유통업자들이 학교에 납품하고 문방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달라.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반기에 서비스업종에 대한 적합업종을 선정하는데 문구업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신건식 전무이사는 "문구업계가 1999년 28,000개가 있었는데 2만개로 8천개 감소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시행하는 식의 정책을 펴달라."고 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1인 기업인까지 포함하면 600만개 된다. 소상공인들이 희망이 없어졌다. 그래도 저희들은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는데 중산층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있다. 자영업 하는 모든 분이 부채가 200-300%로 늘어나고 있다. 부채는 늘어나고 부가되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4만불로 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는가.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FTA를 하면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카드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다. 똑같은 카드로 대형마트에 가면 1.5%고 여기서는 4.5%를 받는다는 현실 속에서 산다는 것이 심각하다. 좀더 이해가고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에 대해 대책 마련해 달라."며 공정하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 국회 내에서 똑같이 상임위에서 해 왔다. 고유업종제도를 하면 제조업만 규제받고 삼성이 지분매각해도 외국법인이 되면 더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보완하겠다. 제조업만 아니라 구매대행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 국정감사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겠다. 문구유통협동조합에서 제기된 문제는 고민해보겠다. 카드수수료 인하문제 관련해 입법을 통해 조금 내렸지만, 공구상에서는 4.5%고, 백화점은 1.5%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가맹점에서 차등 부담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말씀 잘 들었다. 법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더 듣겠다. 의견 달라. 오늘 나온 얘기중 삼성이 손을 땐다고 하더라도 대형 MRO 업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에게 넘겨져 통제가 안 된다면 더 큰 문제다, 정 안될 경우 자체 내 물품 구입하는 정도로 해야지 무차별로 독립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 삼성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기업이 영업범위를 넓히는, 위장되게 자회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감안하겠다. 거나, 카드수수료율 뿐만 아니라 카드 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 하겠다. (전문위원에게) 카드문제만 가지고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분야별,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라. 정무위, 지경위, 기재위가 함께 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려움을 대변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 MRO, 카드 수수료 얘기 했는데 결국 국가운영 목표다. 경제성장이면 최고다. 수출최고 많은 것이 최고고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벌어서 나눠주면 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사람이 중심이 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동네 문구점, 공구상가, 순대집이 없어지면 일자리를 뺏는 것이다. 고용이 늘어나는데 비정규직만 늘어난다. 중요한 큰 갈림길에 와 있다. 경제성장 빨리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지금부터 사회가 안정된 체제로 가느냐. 불안, 분쟁 갈등사회로 가느냐다. 자영업, 중소기업 일을 뺏어가고 있다. 대기업 횡포 말고 중소기업 상생 발전해야 한다. 서민 중산층이 먹고 살수 있어야 대기업도 팔 물건이 생긴다.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법도 다시 검토해 보완하겠다. 카드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많은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마무리 말씀을 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주변 상가를 방문해 MRO 피해상가를 둘러봤다.

2011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