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안을 즉각 수용하라

□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위해 모든 법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자고 나면 입장이 바뀌는 정부 한나라당과 더 이상 반값등록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 참담한 입장임을 밝힘.

□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정부,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려움.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도 공약하지 않았다고 부정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고 올해만도 정부 한나라당은 6월 영수회담, 6월 국회에서 여야정 회의 결과 등을 모두 뒤집었음.

□ 더욱이 8월 4일 정부 한나라당이 소득 하위 70%가구의 등록금을 평균 21%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정책위 의장도 ‘금시초문’이라고 나와 어떻게 정부 여당이 이 지경인지 어안이 벙벙함.

□ 민주당은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책임지지 않으며 영수 회담 결과마저 파기하는 정부 한나라당, 국민을 기만하고 대학생들을 절벽으로 밀어 내는 정부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의 진정성이 의심됨.

□ 이에 8월 8일(월) 예정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믿을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내 놓을 것을 촉구함.

□ 대학들은 일주일 남짓이면 2학기 고지서를 발부하게 될 것이고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로 또 다시 자살하거나 휴학하거나 대학을 떠나는 비참한 사태를 맞을 것임. 또한 2학기부터는 그간 지급되던 차상위계층 장학금도 폐지되어 저소득계층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임.

□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 한나라당인 중요한 민생을 외면하고 당정청간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임.

□ 정부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백함. 이는 정부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반값등록금을 이행하는 길임. 민주당은 정부 한나라당이 제발 신뢰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 대책을 내 놓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수 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함.

□ 민주당은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한 데로 “2012년 신학기부터 등록금 실부담액의 50%를 인하”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

이를위해 야5당 시민사회단체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강력한 연대 투쟁을 해 나갈 것임.

o 추진방안

      (기본방향) 반값등록금은 ‘복지’ 차원을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

      (목표시기 및 대상) 2012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등록금 실부담액의 50% 인하

      (대학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 추진

      (반값등록금 재원) 반값등록금 소요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확보

       ※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기준, 절차 재원확보방안 확보

o 추가 소요재원 규모 : 연간 4.7조원

      - 4.7조원 = (등록금 50% 인하시 5.7조원) - (대학자구노력 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