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5일 13: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는 자진사퇴하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유례없이 컨설팅 회사와 함께 치밀하게 기획된 각본에 따라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우롱했다.

 

한상대 후보자는 또한 지능적인 자료 늑장 제출과 회피성 답변으로 그동안 본인에게 제기되었던 병역기피, 행당동 땅 매매, 제주도 오피스텔 다운계약서 작성, 비상장 주식 문제, 스폰서 의혹 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했다. 한상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서 단 하나의 의혹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한상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2채의 매매계약서와 2000년 이후의 재산신고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상대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장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많은 국민은 한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행사하며 기획수사­표적수사­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별건수사로 국민을 협박하는 검찰의 추한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한다. 벌써부터 국민들은 잘못된 검찰의 행태를 정당화하는 한상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한상대 후보자는 그에게 제기된 의혹 하나 하나만으로도 이미 검찰의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다. 위장전입만 놓고 볼 때도, ‘본인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처벌하겠다.’는 발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가장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한 상대 후보자의 안하무인식 태도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한상대 후보자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후보이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 오세훈 시장은 언제까지 하늘 탓만 할 것인가?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번 수해와 관련 사과를 했다. 그런데 오 시장의 발언 내용이 가관이다. 오 시장은 “과거와 전혀 다른 폭우 때문이다”, “기후환경 변화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말로만 사과이지 이번 수해가 내 탓은 아니고 기상이변 탓이라는 자기변명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서울에서만 16명이 사망한 이번 수해는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에서 비롯된 ‘오세훈 인재’임이 명백하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추석 수해 때도 100년 만의 폭우라는 핑계를 댄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언제까지 하늘 탓만 할 것인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물난리가 났는데도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나쁜 투표에 182억원의 혈세를 퍼붓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청문회’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겠다는 불효정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현행 소득 하위 70%까지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어르신 용돈을 빼앗겠다는 불효정권이다. 노년층 상대 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인 13.3%의 3배가 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줄이게 되면 노인층의 대량 빈곤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참여정부 시절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민주당은 국정 철학이 빈곤한 이명박 정권이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