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대부업체 늪에 빠진 대학생 관련 외 2건 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5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부업체 늪에 빠진 대학생들,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 학생들의 대출 실태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대부업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대학생 4만8000여 명이 대부업체로부터 794억 6000만원을 빌려썼다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불과 1년 전보다 대출받은 대학생이 57.2%나 늘고 대출잔액은 40.4%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10명 중 4명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으며, 학자금과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 70%에 육박하고 위험천만한 ‘돌려막기’ 대출도 1년 새 두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허가받은’ 대부업체의 실태이다. 문제는, 당국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수많은 불법 대부업체의 살인적인 고금리 늪에 빠져 있는 학생들의 숫자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을 24시간 철저한 감시 하에 ‘사실상’ 감금상태에 두고 수년간 영업을 해 온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업체의 실상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때문에 젊음을 저당잡힌 우리 대학생들의 암울한 현실인 것이다.

◇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락가락 등록금 정책

그러나 정부여당의 등록금 정책은 잘못 가도 너무 잘못 가고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에 하도 오락가락해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23일, 내년에 1조 5천억원을 투자해 등록금을 15%정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21일에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대학등록금 인하 대신에 소득구간별 차등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으로 당정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어제는 교과부가 소득 1~7분위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인하하고, 기초생활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명목 등록금의 90%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찬성 입장이고,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반대 입장이라고 한다.

어떻게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쉽게 바꾸고 정부와 여당 간에 의견이 다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은 높은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교육의 질은 낮으면서 등록금 수준은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인당 GDP가 세계 213개국 중 54위인데, 왜 학부모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나? 먹고 살만하다고, 가난하지 않다고, 턱없이 높은 등록금을 내도된다는 것은 옳은 발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한 탓이다.

고등교육에 대해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GDP의 1%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GDP의 0.6%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수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저소득 빈곤층과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은 등록금 정책 방향인 것이다.

◇ 민주당의 대책

대학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다.

우리 민주당은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수준을 50%까지 줄여 반 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6.27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등록금 인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원내대표간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8월 국회에서 반 값 등록금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대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원유값 납품가격 협상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몰염치를 질타한다

원유값 납품가격 협상이 결렬에 봉착했다고 한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물가부담과 우유수급 대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구제역 파동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데다 사료값 까지 뛰어 적자에 허덕이는 낙농농가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고민을 핑계로 수수방관만 할 때는 아니다.

무엇보다 절망에 빠진 낙농농가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2008년 이후, 사료값이 30%이상 폭등했다고 하는데 원유의 기본가격은 지난 3년간 동결되어 왔다.

더욱이, 구제역 파동과, 폭염, 한파로 생산량마저 10%감소해서 도저히 자력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낙농가의 절규이다.

그러나 축산업과 낙농가들을 보호해야할 정부는 구제역 파동은 물론이고, 사료값 폭등이나 FTA로 인한 낙농가들의 피해들에 대해서 무엇 하나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낙농농가는 고사 위기에 내몰렸고 깊은 한숨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물가부담을 이후로 낙농농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원유량 감소와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수입유제품에 대한 무관세를 매겨 유가공 업체에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  

그런 정부가 우유생산비를 둘러싼 유가공 업체들과 축산농가들의 협상을 팔짱만 끼고 지켜보는 모습은 정말로 몰염치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낙농농가에만 전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묵과 할 수 없다.

우유대란이 현실화 될 경우, 낙농가 우유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정부는 유가공 업체와 낙농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적극 중재에 나서주기 바란다.

오늘 최종협상을 앞두고 낙농농가와 유가공업체간의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낙농농가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의 ‘한진중공업 5대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한진중공업 5대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는 한진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과정, 수빅조선소 설립과정에서의 조세 피난, 해외일자리 빼돌리기 위한 부당불법 정리해고, 수빅조선소의 부도덕한 노동탄압, 국비성 출장중인 조남호 회장 행적조사 등 5대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