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실태 관련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1년 8월 3일 수요일 오후2시

□ 장소 : 구로 파랑새 나눔터 지역 아동센터

□ 참석자 :박영선 정책위의장, 주승용 정책위 수석 부의장,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추미애 국회의원, 이성 구로구청장, 이규의 수석 부대변인

■ 손학규 대표 인사말

전국에서 올라오신 지역아동센터 대표님들과 각 지역의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 책상에 앉으니 초등학교 때 책상이 생각난다. 우리는 그때 학교 건물 짓고, 책상을 각자 마련해야 하는데 각자 마련 안 되면 각자 이런 책상을 가져와서 공부했다. 고생들 많으시죠.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경기도지사 때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의 학교 다녀오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 학생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었다. 무상보육을 당의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3+1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활성화 시키고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좀 더 범위를 확대해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과 지역아동센터와 연결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차피 과외, 학원등 사교육비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고 가정적인 부담이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마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와서 하는 활동도 각양각색일 것이다. 교육여건이 제대로 되어있는 곳은 제대로 교육도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인력도 부족하고, 주변의 지원도 부족해서 아이들 돌보는데 급급하거나 그것마저도 힘든 상황일 것이다. 오늘 주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작년에 예산이 날치기 통과되고 나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결식아동들에게 방학 때 급식하는 예산을 무차별하게 깎아버리는 것이다. 그때 예산날치기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했었는데 시민들은 결식아동에게 방학 때 밥 주자는 예산을 깎았다고 하는 것에 제일 크게 동조하고 서명해셨다. 지금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 대표님들, 각지부의 지부장님들은 어려운 아이들의 실상을 매일매일 보고 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텐데, 저희로써는 아이들이 공부할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것을 복지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하면, 돈이 어디 있느냐. 재정지출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한참 때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나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흔히 하는 말로 비뚤어지면, 그 뒤에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 클 것이다. 만일 그런 아이들이 범죄와 연결되고 범죄 집단으로 연결되고 가정이 어차피 어렵게 된 것이지만 그로 인해 가정파괴가 가속화되면 그것에 따른 사회적 위험,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출은 더욱 커 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방학 때 우선 밥은 먹어야 하고 이것을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다. 이번 수해로 특히 서울시 행정에 관련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급하지도 않은 건설비용은 5000억원이 넘게 쓰면서 수해방지 예산은 10분의 1로 몇 년 동안 줄어드는 가운데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발상이다.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 대표님들께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시면서 개별 가정들의 어려움을 다 볼 것이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 볼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누구보다도 현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민주당이 복지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우리사회가 이미 보편적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돼있다. 그러 차원에서 우리가 복지를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인식 속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급식지원제도를 어떻게 보안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정부의 대책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바탕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과 좋은 토론 부탁드린다.

2011년 8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