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홍준표대표 인천공항공사 국민주 매각 관련 외 2건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1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홍준표대표 인천공항공사 국민주 매각 관련

 

홍준표 대표가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서 포항제철과 같이 국민주 공모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며, 대표 개인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홍준표 대표는 규모가 큰 공기업만 보면 국민주 매각을 하자고 제안한다.

 

얼마 전에는 우리금융 지주와 대우조선해운을 국민주로 매각하자고 주장하더니, 정부와 당내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자 유야무야 돼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로 매각하자고 한다. 책임 있어야 할 여당대표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반복해선 안 된다. 

여당 대표는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당내 의견 조율을 거쳐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나 대책을 발표해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서민들은 정책실패로 인한 고물가, 고유가, 고전?월세가 등 삼중고로 고통 받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깊은 검토도 없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발언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외국의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세계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3단계 확장공사를 위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 민주당은 두 가지 매각이 타당성이 없어 인천공항공사 매각에 반대해왔다.

 

더구나 정권실세와 관련 있는 외국기업에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들이 수없이 제기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국민주로 매각하자는 제의가 나온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인가.

 

홍준표 대표의 국민주 매각 제안은 정부가 2008년 8월 11일 발표한 인천국제공항 매각 목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인천국제공항은 6년 연속 서비스 부문 세계 1위로써 외국공항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대상이다.

 

또한 국민주는 실제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공항서비스 평가가 우수하고 이용객들의 부담이 적은 홍콩 쳅락콕 공항, 싱가폴 창이 공항 등은 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100%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 주식을 국민주로 매각할 작정이라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 내용부터 수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반값등록금, 감세 철회 등 현안과 관련해서 정부와의 이견, 당내갈등으로 이미 충분히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최고의 민생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제 확실한 대책만을 발표해주길 부탁드린다.

 

 

■ 유신의 망령을 되살리려 하는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의 역사관이 우려스럽다

 

37년 전,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반대한 선량한 학생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자’들로 둔갑시켜 8명을 사형시키고 180여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혁당(인민혁명당)과 민청학련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사건이다.

 

과거 유신독재의 대표적인 학생운동탄압 사건으로 꼽히는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부끄럽고도 아픈 과거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 재심을 통해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법살인’을 당한 피해자들이 무죄판결을 받는 고무적인 일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은 그간 민주정부가 기울여 온 과거사 청산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한국 사회가 민주화로 한걸음 전진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환영과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큰 흐름에 검찰 일부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심에 다름아닌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민청학련 관련자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뒤늦게 권진관, 서창석, 송운학씨등 3인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한 것이다.

 

심지어는 “긴급조치가 국회 의결을 거친 것 이상의 국민적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안보상황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합헌적이고 합법적이며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말로 ‘유신독재’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청학련 사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지검장이 바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권력 해바라기’를 지향해 온 한상대 후보자가 미래 권력에 보험을 들려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위장전입, 병역기피, 오피스텔 다운계약, 행당동 땅 다운계약 등 자고나면 한상대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 한상대 후보자의 ‘역사 인식’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오는 4일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 인사 청문회를 통해 한상대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부적격성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릴 것이다.

 

 

■ 김재철 사장에 대한 사표 반려는 또 한번의 국민 우롱이다

 

방송문회진흥회 이사회가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이 낸 사표를 반려했다.

 

김재철 사장은 방통위가 진주·창원 문화방송 통폐합 승인을 보류하자 이에 항의해 사표를 낸 바 있다.

 

김 사장이 사표 제출을 지역방송 통폐합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삼은 것은 명백히 국민과 시청자를 우롱한 것이다.

 

지역 언론을 말살하기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표를 던지는 김재철 사장이나, 이를 옹호하는 방문진 여당측 이사들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재철 사장은 문화방송 직원들이 지켜온 공영방송의 전통을 부수고 비판의 날개를 꺾어 친정부 방송으로 전락케 한 장본인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더욱이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김재철 사장이 복귀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벌어질 갈등과 파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영방송 ‘문화방송’의 추락에 결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김재철 사장을 감싸는 방문진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방문진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만큼 주주총회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년 8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