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국가인권위 인권탄압위원회인가? 서면브리핑

■ 국가인권위는 인권수호위원회인가, 인권탄압위원회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올해 1월 현병철 위원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강인형 조사관의 처분에 대한 항의 의미로 1인 시위 등을 벌인 직원 11명에 대해 4명에게 중징계를, 7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국가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정부 들어 어떻게 변질돼 버렸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조직 내부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노조 간부를 사실상 해고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런 부당함에 항의하는 직원들을 징계하는 곳이 바로 현재 인권위의 현주소다.

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설립 목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적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까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권위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인권에 대해 무지한 현 정권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책임이다.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용산 참사 등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사안에 어김없이 등을 돌려왔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 재판부에 의견 제출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인권위원들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망언과 함께 날치기 폐회 선언를 하면서 안건이 부결되고 말았다.

현 위원장이 얼마나 인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결국 작년 12월에는 인권위가 수여하는 , 수상자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비인권적 행태에 항의해 수상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로부터는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침묵과 인권위원ㆍ전문가 사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제출 등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인권위 위상 추락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야기한 ‘인권수호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인권 뿐 아니라 같이 일하는 제 식구들의 인권마저 저버리는 인권위원장의 작태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될 일이다.

또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해버린 인권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인권위원회가 정상적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11명의 직원에 대한 부당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며, 인권위가 다시금 제 역할을 찾아가는 길이다.

2011년 8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