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이통 3사가 주파수할당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함으로써 경매를 통한 주파수 확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말 할당공고를 통해 800㎒, 1.8㎓, 2.1㎓ 주파수 대역 총 50MHz폭에 대한 경매 실시를 밝힘으로써 국내에서 최초로 경매에 의한 주파수배분이 이뤄지게 되었다.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방식은 주파수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할당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출혈 경매로 인해 소위 ‘승자의 저주’를 낳을 위험이 높다. 자칫 경매의 역기능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안은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통신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주먹구구식 경매정책으로 주파수 경매가 과열 경쟁으로 치달는 것을 방관하는 방통위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경매제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방통위의 경매 개입이 오히려 경매 과열을 야기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제는 할당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파수의 적정 경제적 가치를 할당대가에 반영하기 위해 방통위의 요청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서류심사와 같은 정부의 행정적 판단보다는 시장 기능을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국회가 받아들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초로 실시되는 경매에서부터 경매제 도입의 입법적 취지와는 배치되는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경매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방통위는 2.1GHz 대역 경매에 SKT와 KT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LGU+에 사실상 최저경쟁가격에 동 대역을 할당하였고, 이로 인해 SKT와 KT는 차세대 이동통신(LTE)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800MHz 대역 보다는 1.8GHz 대역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매제를 도입해 놓고, 방통위가 경매 참여 사업자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전 제한함으로써 특정 주파수 대역에 경매 과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의사결정과정은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사업자 제한과 같은 대원칙부터 세부경매방식까지 모두 방통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해외의 경매 실패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

지난 2000년 영국은 경매과열로 인해 2.1㎓ 30MHz폭의 낙찰가가 무려 10조원에 이르렀으며, 독일 역시 8조7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졌는 바, 낙찰 사업자들은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자금 조달의 어려워지면서 3G 망 투자가 지연되었다. 또한 요금인하 여력의 훼손으로 인해 영국과 독일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통신요금 인하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과열 경매로 인해 통신산업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에 영국과 독일은 경매 실패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경매 과열을 막기 위해 영국은 내년 시행 예정인 800㎒와 2.6㎓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를 낮게 설정하고, 독일은 지난해 800㎒, 1.8㎓, 2.6㎓ 등에서 총 41개 블록을 한꺼번에 경매함으로써 경매 과열로 인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해외 국가들의 경매 시행 과정에서 나타는 실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경매를 추진함으로써 현재로선 해외의 시행착오를 그래로 답습할 우려가 높다. 오히려 금번 우리나라의 최저경매가는 해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경매입찰가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불을 보득 뻔하다. 내년에 이루어지는 영국 4G 주파수 경매에 비하면 최소 5배에서 최대 25배까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최근 주요국 4G경매 최저경매가 대비 최저 4배(스웨덴)에서 최대 1,500배(덴마크)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셋째, 중장기 주파수 배분 계획 없이 상황논리에 따른 주먹구구식 주파수 배분이 경매 과열을 초래하고 있다.

방통위는 금번 경매를 통한 주파수배분을 통해 사업자들의 신규망 투자 및 서비스 품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통신이용자가 고속·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번 주파수 경매가 차세대 이동통신(LTE)에 대한 투자와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동기 아래서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LTE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LTE 생태계 형성과 진화방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 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주파수 배분 정책은 그러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번 경매는 중장기 주파수 전략 부재 속에서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처방전 성격이 짙다. 이렇듯 중장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번 주파수 공급 시마다 사업자들은 과열 확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LTE 대역으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700MHz, 2.1GHz 위성대역, 2.6GHz 등의 배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주요 대역에 대한 일괄경매를 추진한다면 경매 과열로 인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방통위가 제2기 주요 정책방향에서 약 668MHz폭 신규 주파수 발굴을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금년 안에 수립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활용가능한 신규 주파수를 먼저 발굴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중장기 주파수 배분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합리적인 경매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방통위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