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31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특검보다 국정조사가 우선이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저축은행 청문회가 무산될 수 있다”면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피력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청문회가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그 고충은 이해하지만, 특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성급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특검은 나중 일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조사에 모든 역량을 쏟았음에도 마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면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서 국회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국정 조사의 증인 채택 문제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예단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직무 유기’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와 감독 실패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진실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한나라당이 ‘정부 현직 불가’를 고수하면서 현재 국정조사가 표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두언 위원장의 ‘양비론’은 설득력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잃고 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피해 서민들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두언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특검으로 모든 것을 떠넘기는데 급급하지 말고 국정조사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증인 채택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엄중 규탄한다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4명은 우리 정부가 ‘입국 금지’를 공언하고 있음에도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일고의 반성도 찾을 수 없는 궤변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이들의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통한 점령지 권리와 식민지 영토권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자민당과 이들 의원들에게 무모한 행동의 자제를 촉구했고, 우리 정부에게는 이들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방문단장을 자임한 신도 의원은 “한국이 우리들의 입국을 거부하면 한일간 외교 문제가 되고,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는 엄포까지 놓았다고 한다.

 

한국의 국격을 모독하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이를 막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목표로 하는 정상적인 국격을 가진 나라라면, 자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게 이러한 돌발 행동을 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8월 1일은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달의 첫 날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진정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여전히 극우주의적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국 정치인들에게도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자중을 거듭 촉구하며, 이들의 자제를 위해 자민당 지도부와 일본 정부가 양식 있는 대응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보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주영 의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등록금 문제가 8월 국회의 걸림돌처럼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이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법안심사소위 운영에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야간사가 법안심사소위를 다음달 1일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우선 사실이 명백히 다르다.

 

또한 지난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되어야한다는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조차 지난 6월 23일에 내년에 1조 5천억원을 투자해 등록금을 15%정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54조 1257억원을 요구했으나 반값 등록금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내년에 반값 등록금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영수회담 결과마저 내팽개치는 안하무인식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7월 21일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완화와 관련해서 대학등록금 인하 대신에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으로 당정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쉽게 바꾸고 정부 여당간에 의견이 다른지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히다.

 

등록금 문제는 중요한 민생현안이다.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등록금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중요한 민생현안인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8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피하고 지금에 와서는 등록금이 임시국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적반하장이고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현안으로 되어있는 반값 등록금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8월 임시국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이다.

 

한미FTA비준동의안과 영리병원 허용안, 북한인권법 등 소위 MB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을 임시국회에서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한나라당은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 최대의 민생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이런 민생과는 관련이 없는 MB악법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속된 입장이다.

 

2011년 7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