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대변인, 한진중공업 및 재해 관련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희망버스에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노사간 극적 타결이 이루어져, 내일로 예정돼 있는 3차 희망버스가 부산을 향해 출발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었다.

그러나 결국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무형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오르겠다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늘었다고 한다.

외롭게 싸우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금쪽같은 자기 돈과 시간을 내면서까지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희망의 연대’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한진 중공업 사태의 근본 원인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사측의 정리해고였다.

대기업이 힘 없고 약한 노동자들의 일터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행태에 대한 국민의 동정심에서 ‘희망버스’는 촉발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성장’에만 모든 것을 거는 대기업보다는, 제 가족의 일처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져 주는 기업의 ‘동반자적 자세’를 더 원하고 있다.

희망버스에 바로 ‘국민의 뜻과 목소리’가 담겨 있다.

희망버스를 훼방꾼으로 보지 말고, 부디 정부와 사측은 버스에 담긴 목소리에서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란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희망버스에 대해 강경 진압 등 어떤 물리적 압박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 한나라당은 한진중공업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한진중공업 청문회와 관련해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농성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희망버스에 동승하는 등 불법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망언을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아직도 한진중공업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희망버스는 민주당이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다.

전국의 뜻있는 시민들이 회사측의 정리해고 횡포에 대한 항의의 의미에서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들여 자발적으로 버스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이러한 뜻을 모르고 아직도 정치권이 희망버스와 한진중공업 사태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현실인식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당의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김진숙 지도위원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려오라고 권고를 했다. 그러나 목숨을 거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본인께서 선택한 것이다.

또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이 사태는 주주들끼리는 174억원의 이익배당금을 나눠 갖고 필리핀의 조선소를 지으면서도 국내에서는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 170명을 정리해고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들 앞에서 사실관계와 해결책을 국민들 앞에서 명확히 밝히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고공농성도 희망버스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말 바꾸기에 능한 한나라당의 농성부터 풀라는 요구를 누가 믿을 수 있나. 이미 국민과 한진 노동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손놓고 있던 한나라당이 뒤늦게 정략적 제안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행태이다.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사건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정부와 협력해서 해외에 떠돌고 있는 조남호회장을 청문회장에 데려다 앉혀 정리해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면 그날로 사태는 해결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최악의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민생피해도 커져가고 있다.

이번 재난은 게릴라성 폭우라는 천재에 전시성 난개발, 안전을 무시한 인허가, 4대강사업에 재원 집중 등 정부 재난대책의 실패와 오세훈 시장의 과욕이 빚어낸 인재가 겹치면서 피해가 커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선 피해복구와 피해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활동을 시작한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보상대책 마련과 원인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재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주말을 당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 수해복구 긴급현장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오후는 서울 서초지역, 내일 토요일은 동두천지역, 모래 일요일은 경기ㆍ강원 지역에서 노력 봉사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해당지자체와 협력해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침수주택 상가 공장등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세제 금융지원을 포함해서 각종 지원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도심지역 하수관거 기준변경, 방지기준 재설정, 취약계층에 재난대비 긴급대응체계 마련, 산사태 위험지역 재조사 및 예방대책 강구등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대통령의 재난불감증이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폭우를 막을 도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재난를 ‘천재(天災)’로 규정했다고 한다.

한꺼번에 몰아닥친 폭우였음을 십분 감안 하더라도, 국민들의 안타까운 희생과 재앙 앞에서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추석 수해 때도 수해지역인 양천구 신월동 반지하 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왕 이렇게 된거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라”는 말을 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추석 차례상을 차릴 준비를 하다가 집이 물에 잠기는 황망한 피해를 입은 주부에게 대통령이 건넨 위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대통령이 부적절한 언사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재난 불감증에 걸린 대통령의 인식 수준인 것이다.

오늘 한 신문은 과거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풍납동과 망원동, 개봉동 등이 빗물펌프장을 건설함으로써 고질적인 수해에서 벗어난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과 지자체장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수해 예방에 나섰다면 이번 재난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이번 재앙은 전시성 난개발, 안전을 무시한 인허가정책,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곳에 재원집중 등으로 인해 빚어진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실정(失政) 합작품’이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이제라도 재난 불감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돌아봐 주었으면 한다. 

2011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