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황당한 ‘대안주유소’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대안이다 서면브리핑

7.26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익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공동출자하는 대안주유소를 전국에 1,300개 만들어, 현행 소비자값보다 리터당 70~100원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나오는 대책마다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적이다.

대통령의 물가안정 지시가 있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식의 무모한 대책은 곤란하다.

우선 지금 당장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대안주유소를 만들어 기름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가.

대안주유소를 짓겠다는 공영개발택지는 소방안전기준이 엄격해 주유소가 들어서기 어려운데 실현가능한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 시장원리에 반하는 대안주유소를 만들어서 민간주유소를 고사시키려 하는가.

리터당 70~100원 정도의 인하효과를 위해 공기업 등이 기름을 수입해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공영택지를 주유소 부지로 제공하고 국민세금으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인가?

정부가 기름유통 시장에 직접 개입할 정도로 현재의 유통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지 시장구조를 더 왜곡시키는 사실상 국영주유소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안 된다.

세금지원까지 투입하는 현실성 없고 부작용만 낳는 대안주유소 보다, 민주당이 수차례 주장한 대로 유류세 인하부터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므로 소비절약을 통해 고유가문제를 극복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제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서민들의 삶이 공공요금 인상, 농산물가격 급등, 전세값 폭등 등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서민들이 생필품화되어 있는 석유를 절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여건은 2008년 3월에 유류세를 인하하였을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

당시 두바이유 국제가격은 배럴당 97달러였지만 지금은 110달러를 넘어섰고, 리터당 소비자가격도 당시에는 1,670원이지만 지금은 1,950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가 정해준 유류세 기본세율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75원인데도 정부는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은 국회가 법에서 정해준 탄력세율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30% 탄력세율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을 내리라는 취지에서 정한 것이다.

지금은 물가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유류세를 인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대안주유소 설치문제는 시간을 갖고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면 될 일이다.

2011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