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호우 대책 마련 촉구 등 7건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이상 기후에 대비한 만반의 대책 세워야

어제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 폭우로 강원도 춘천에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가옥이 파산되는 등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정부는 이번 폭우 사태를 자연 재난으로만 책임을 돌리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이상 기후를 대비해서 사전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도 폭우가 계속된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비단 오늘 뿐만이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해 앞으로도 게릴라성 집중 호우와 같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재해가 계속될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대규모 토목공사에만 재원을 집중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재해 취약 지역과 분야부터 예방적 투자를 강화하고, 재해가 발생 했을 때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이들 무상급식을 훼방 놓을 시간에 폭우대책과 피해지역 지원대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불법 투표다

나쁜 시장이 나쁜 투표를 기어코 강행할 모양이다.

어린 학생들의 한 끼 밥상을 판돈으로 걸고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결코 무모한 대권 놀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혈세 182억이 고스란히 공중으로 날아갈 판이다.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주민투표 추진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무모한 짓이라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되면 국면 전환에 맞추어 서울시민과 함께 필요할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무상급식 반대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임의 명의도용, 대리서명 등 엉터리 서명과 함께 서명부 양식 임의변경 등 온갖 불법?탈법을 자행해 왔다.

준비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문제지만, 주민투표 자체도 실정법 위반으로서 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보면, ‘재판 중인 사항, 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어느 요건을 보더라도 이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

또 현행법상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교육감이므로 서울시가 나서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곽노현 교육감이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 교육감이 졸이냐’고 물었던 것이 다 이유가 있는 터였다.

주민투표 발의에 있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치졸하고 비겁한 것은 교묘한 수법으로 서울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태도다.

시민 서명은 무상급식 ‘반대’에 관해 받아놓고 실제 투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겠다고 하니, 이번 주민투표가 서울시 연출, 오세훈 시장 주연의 명백한 ‘대 시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소득 하위 50%까지만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면서 ‘소득 하위 50%까지’라는 말은 슬그머니 감추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민주당 안과는 달리, 아무리 단계적으로 실시해도 서울시 안은 ‘소득 50%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시행이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 사이의 찬반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차별하는 ‘차별’ 급식과 의무 교육의 일환인 ‘평등’ 급식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야4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서명도용 혐의로 단체 대표자를 형사고발했고, 주민투표 청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주민투표 발의 무효 확인 및 가처분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행정법원의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왜곡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설문 문항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향후 법적 대응의 결과를 봐 가면서 투표 거부 및 불참 운동을 전개 하는 등 추가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민주당은 야권 원탁회의 출범을 환영한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희망2013, 승리 2012 원탁회의’가 어제 출범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인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야권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야권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러 현실적 한계 때문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야권 원탁회의가 단지 내년 총선에서의 야당 승리와 정권교체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의 개혁진보진영의 비전과 가치에 지향점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 반가운 일이다.

의욕적으로 출범한 ‘원탁회의’가 야권 통합의 큰 주춧돌이 되어주길 바란다.

민주당 역시 원탁회의 출범을 계기로 통합 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일로매진할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무능하고 부패한 이명박 정권의 심판과 정권교체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야권 통합이 내년 정권교체로 가는 길이며, 정권교체만이 ‘정의와 복지가 바로선 사람 중심의 사회’를 이루는 첩경이다.

따라서 “통합의 경로와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 탓에 소통과 협력마저 게을리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일”이라는 원탁회의의 발표문에 적극 공감하며 민주당은 앞으로 원탁회의와 함께 대통합 실현에 더욱 헌신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원탁회의 출범을 환영한다.

■ 공공요금 인상, 서민부담 최소화해야

요즘 들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소식만 나오고 있다.

7월 26일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4.9% 인상된다.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버스와 지하철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가계에 주름살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름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 호우로 야채·과일값까지 폭등하고 있어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 밖에 없다는 말이 딱 맞는 현실이다.

정부가 어제 물가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4%대로 오를 때로 다 오른 이후에야 나오는 늦장대응이다.

대책내용도 서민이 들으면 분통이 터질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다.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물가안정대책을 국민들로부터 공모한다니 참으로 한심한 정부다.

기업을 단속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민들에게 가격이 급등한 품목과 업소의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한다.

불공정거래 기업 단속과 소비절약도 물가대책으로 필요하지만, 기업을 옥죄고 가격이 오른 곳은 찾지 말라는 것은 물가대책으로 한계가 있고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에 물가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원가가 올라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더라도 지금은 물가비상시국인 만큼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경영혁신과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노력을 먼저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품 가격급등에 대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대체농산물 수입확대 등의 조치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유류관련 세금도 내리고 환율과 기준금리도 적정화해야 한다.

■ 북한인권법은 남북간 갈등조장법이다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논하기 전에, 지난 5월 30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대로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민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또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협력해서 극심한 수해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인도적 지원부터 실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법’은 ‘인권’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을 뿐, 실상은 대북 삐라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이다. 법 조항 어디에도 북한주민의 인권은 없는, ‘포장과 내용물이 전혀 다른’ 상품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북한인권법’ 제 8조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각종 의무사항만 부여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방해’ 조항이다.

또 한나라당의 ‘북한 인권법’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6.15 공동선언’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당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반북악법’이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정부 수립 이후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보호를 담고 있는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했다.

당연히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과 함께 심의되어야 한다.

허울뿐인 ‘북한인권법’이, 국회의 합의정신까지 깨 가면서 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 반 값 등록금, 물가대책, 일자리 대책 같은 민생현안보다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한나라당은 삐라 살포단체 지원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수해와 식량난, 의약품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살피는 길이다.

■ 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도발에 적극 대처하라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4명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겠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임에도 국제사회에 독도를 한일간 영토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이들의 얄팍한 의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만약 그래도 강행할 경우 입국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일본 자민당 역시 오랜 집권 경험을 가진 경험 있는 정당인만큼 원만한 한일 관계를 위해 이들의 무모한 행동을 자제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나라의 수준인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와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논박하고 대응한 바 있다.

정부가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는 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조용한 외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을 겸허히 인정하고 일본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를 해 주길 바란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6월부터 3차례나 이어도 인근에 관공선을 보내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한다.

2008년에도 중국의 공식 해양정보사이트인 ‘해양신식망(海洋信息網)’에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었던 전력이 있는 중국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가 이어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어도는 우리의 민요와 설화에도 등장하는 엄연한 우리 영토이다.

지리상으로도 제주 남쪽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섬으로서 중국의 퉁다오(247km)보다 우리의 본토에 훨씬 가깝다.

또 이어도는 인근 해역의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주요 해상 교역로인데다 다량의 지하자원이 묻혀있는 자원의 보고로, 이미 우리나라가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립해 연구와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미 지난 2006년, 한·중 양국은 이어도는 영토문제가 아닌 해양경계 획정문제로 접근한다는 데 합의까지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8년에 이어 올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시대에 걸맞게 중국이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거두고 서로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단호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는 F1 대회 국비 지원에 형평성 유지해야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라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F1 대회는 지난해 1차 대회에 이어 올해 2차 대회가 열리고, 앞으로 5년간 이 곳 전남에서 개최된다.

F1 대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국가 브랜드를 걸고 치르는 대규모 국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을 외면하고 개최비용의 대부분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에 미뤄두고 있어 성공적 행사 개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010년에 F1대회를 개최했던 19개의 나라들 중 16개국이 정부 지원으로 대회를 치룬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작년 대회 총사업비 5,365억원 중 국비 지원은 단 13.6%인 728억원에 그쳤다.

금년 예산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까지 정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에 국비 200억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간 ‘자체심사를 거쳐 재조정하겠다’면서 예산 교부를 미루고 있어 공사비 정산이나 경주장 준공 등이 늦어지면서 행사준비가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 문제는 운영비다.

F1지원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전무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가가 국제대회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국내에서 열린 다른 국제행사에 대해는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를 보더라도 형평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는 720억, 2003년 대구U대회에는 933억,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에는 5227억원의 운영비가 국비에서 지원됐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유치되기도 전에 유치위원회 운영비로 이미 269억원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7년간 열리는 F1대회에만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식에도 한참 벗어난 일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회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이대로라면 대회가 열리더라도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한정된 정부 재원여건상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F1 대회가 유치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을 100번 감안하더라도, F1 대회가 이미 개최되고 있고 ‘국가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회에서 확정된 금년도 국비 200억원 전액을 지원하고, 올해 대회 운영비와 내년도 운영비 등의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F1 대회의 성공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