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26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8월 국회는 민생현안 논의가 전제조건이다

8월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대로 반값등록금 등 민생현안 논의가 전제조건이다.

6월 임시국회는 반값등록금 전월세등 민생현안과 추경을 위한 임시국회로 여야간에 합의 했었다.

그러나 영수회담 때문에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이 늦어지고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등 민생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8월 국회를 소집에 민주당이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영수회담과 여야간에 합의한 반값등록금 등을 한나라당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시급한 민생현안도 아닌 한미FTA, 북한인권법 등 오로지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의 처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8월 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들러리나 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들러리나 서라는 8월 국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임을 밝혀둔다.

한나라당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값등록금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 핵심은 증인선정 한나라당은 핑계대지 말라

한나라당이 민주당 저축은행 특위 활동에서 문서검증 시일, 증인신청 기간 등을 두고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가 난항을 겪고 있는 핵심은 증인신청의 대상자 선정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 씨, 부인인 서향희 씨, 이상득 의원,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증인선정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주당 의원의 증인선정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요구가 터무니없지만, 저축은행 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나라당이 요구한대로 소속 의원 전원이 증인으로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결단을 외면하고 한나라당은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채택에 반대해왔다.

그런데 열흘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야 한나라당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고통은 완전히 나 몰라라 하는 너무나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행위이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한나라당은 권력형 비리게이트인 저축은행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선정을 즉각 수용하라.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축은행 사건 관계자를 비호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연루된 또 다른 비리게이트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을 것이다.

■ 한나라당은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에 응하라

김진숙 씨가 뜨거운 여름에 35미터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한지 202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지난 2, 4월 환노위에서는 청문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노위가 열리지 못했고, 다행히 6월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지만 조남호 회장의 느닷없는 도피성 출국으로 청문회가 무산됐다. 

국회에서 한진중공업 청문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청문회가 열리면 한진중공업 문제는 풀릴 수 있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한나라당 등 뒤에 숨어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공정사회를 한나라당이 외치려면 한나라당은 조속한 시일 내 청문회 합의해야 한다.

2011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