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2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 의결사항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상근 부대변인으로 김경록(남, 39세)씨를 임명했다. 김경록 상근 부대변인은 연세대 정치학과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유인태의원 보좌관(17대), 조지타운대학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해 왔다.

■ 일본 재정파탄은 복지때문이 아니라 토목건설과 감세 때문이다

지난 23일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자녀 1인당 월 2만6천엔 지급,

고교 교육 무상화 등 총선공약에 대해서 재원을 너무 가볍게 보았다며 공식사과한 발언을 놓고, 여당 정책위의장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세우는 민주당이 움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뭘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고 있다.

4대강사업과 90조 부자감세로 4년 내내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국가부채를 급증시킨 장본인인 정부여당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분명히 할 것은 일본 민주당이 내건 복지공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공약을 실천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취약한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왜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무너졌나?

일본은 90년대에 대규모 감세와 SOC토목건설 투자에 치중하여,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992년 68%에서 2008년 174%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이야말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는 재정파탄의 주범인 것이다.

일본이 복지지출을 늘려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일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일본재정이 어려워진 것처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본 민주당은 2008년 집권 당시 이미 부실한 재정을 이어 받았고 금융위기, 대지진에 대처하느라 복지공약을 시행할 재정 여유조차 없었다.

2008년 GDP 대비 174%였던 국가채무가 2011년에 213%로 올라갔던 것은 민주당의 복지공약 실천 때문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대지진 복구에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일본 민주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라도 하는데 정부여당은 반값등록금 등의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서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발언만 계속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본과 같은 재정파탄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과 같은 불요불급한 대규모 토목사업을 중단하고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조치부터 철회해야 한다.

부자감세 90조원, 4대강사업 22조원의 절반만 있어도 보편적 복지는 시행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본 집권당의 진솔한 정치로부터 겸손함을 배우고, 대규모 토목공사와 감세로 재정파탄을 가져온 일본의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

■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설문 문항으로 더 이상 장난하지 말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아이들의 밥상에 딴죽을 걸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기어이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오늘 아침 유력 일간지 두 곳에서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됐다.

설문 문항들이 서울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던 문구를 ‘단계적’, ‘전면적’ 실시로 교묘히 바꾸어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와 ‘전면적’ 실시를 묻는 투표가 아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가르는 투표이니만큼, 오 시장은 무상급식의 ‘선별적’ 실시와 ‘전면적’ 실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민주당의 안이 바로 ‘단계적’ 무상급식이다.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전면 실시한 후에 ‘단계적으로’ 중학교 등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식 무상급식과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의 안은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무상급식을 제공해 가난한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전면적’ 단계 급식으로서 의무교육의 일환인 것이다.

반면 서울시의 안은 소득 하위 50% 가정에게만 급식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이지 단계적 무상급식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안이 소득 하위 50%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급식임을 교묘히 숨기고 전체 학생에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오 시장이 공언한대로 주민투표에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 작정이라면, 당당하게 ‘보편적’ 무상급식과 ‘차별적’ 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182억이라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들여 강행하려 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의 싸움이 아니다.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급식과 가난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급식과의 한 판 승부다.

오세훈 시장은 교묘한 말 장난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주민투표 설문 문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