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한나라당 대학등록금 완화대책 관련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21일 오후 6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대학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오늘 대학등록금 완화와 관련해 향후 소득구간 별 차등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으로 당정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말을 바꾸는지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히다.

지난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간의 영수회담 합의문을 보면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는 것에 두 분이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얼마 전 한나라당은 정부가 1조5천억을 투입해서 내년에 대학등록금을 15%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국민들은 모두 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이 인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여야영수회담 합의사항을 한달도 못돼서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것인가.

등록금 완화정책 발표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등록금 수준을 인하하지 않고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등록금 대책을 전면 변경해도 되는 것인가.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민생과 친서민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룻밤만 지나면 정책을 바꾸면서 어떻게 신뢰와 일관성을 얘기할 수 있는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때문에 젊음을 저당 잡힌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밤잠 못 이르는 학부모의 고통을 이제 덜어드려야 한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8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인하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위원회에서 바로 등록금 문제를 심의해주기 바란다.

2011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