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 비정규직 대책 발표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영선 국회의원)는 7월 21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정규직 확대와 차별 시정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는‘민주당의 비정규직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소개된 민주당‘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대책특위에서 만들고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보완한 것으로, 이인영(민주당 최고위원) 비정규직대책특위 위원장이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노동계 추산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에 이르고,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의 늪에 빠진 근로빈곤층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2017년까지 전체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을 30%까지 낮추고, 정규직의 절반수준의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올리고,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50%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였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고용확대정책으로 ▲정규직전환 지원금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직접고용 세액공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간접고용 줄이기(사용사유제한, 사내하청규제입법화, 즉시고용의제)와 차별시정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차별시정제도 강화,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고용보험 개선 및 실업부조 도입)을 소개하였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 비정규직 대책은 결코 파격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만 미래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는 기업이 고용유연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 비정규직 대책의 정책적 목표

구 분	최종목표(~2017년)
o 전체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	30%
o 정규직 대비 50% 이하인 비정규직 임금	80%
o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정책방향과 대책

① 정규직 확대

o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급

o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직접고용 세액공제

o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o 간접고용 사각지대 줄이기

-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간제법 상 사용사유제한조항 신설

- 사내하청 규제 입법화

-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 → 즉시고용의제

② 차별 시정

o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o 차별시정제도 강화

o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

- 최저임금 상향 조정

-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 고용보험제도 개선 및 실업부조 도입

2011. 7. 21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