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보금자리주택 관련 서면브리핑

■ ‘애물단지’로 전락한 보금자리주택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보금자리주택이 우려했던 대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여당조차 ‘로또주택’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보금자리주택은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금자리주택이 주변시세보다 싸다 보니국민들이 로또가 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매입을 보류하고 전월세 수요로 몰리고 있어, 보금자리주택이 전월세난의 주범이 되고 있다.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주택확충이 급선무임에도,분양 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 2007년 대비 지난해의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은 2만2천호 증가한 반면 임대주택은 5만4천호 감소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주택시장마저 교란시키기고 있다.

정부가 서울근교에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지역보다 저렴하게 많이 공급하면서, LH공사가 추진하는 파주운정3지구 등 수도권내 일부 택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이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LH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 또한 보금자리주택 인근에는 주택공급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마저 심각하다.

사업지구내 주민들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철회 소송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은 국토부에 지구지정을 보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싸게 공급하는 데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우리 민주당은 개발제한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해서 무리하게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것을 자제하고,정부가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긴 시각에서 부동산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1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