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허위사실로 민주당과 당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한선교 의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허위사실로 민주당과 당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한선교 의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6.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비공개회의 발언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회의 내용상 발언을 토씨까지 일치하는 녹취록을 낭독하였다.
이후 일간지와의 통화에서 이 녹취록의 입수과정에 대해서 “녹취록은 민주당 당직자쪽에서 나왔다”고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회의에 배석하였던 당직자 3명과 회의장을 담당하는 당직자 1명은 민주당 내에서 회의기밀 누출의 당사자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수차례 내부 조사까지 받았다.
한선교 의원은 국회 문방위 회의석상에서 자행한 자신의 불법행위를 면책특권이라는 말로 피해가려 하고 있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당직자”를 특정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이 아니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한선교 의원이 지칭한 민주당 당직자인 저희 4명은 한선교 의원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과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무시하면서 면책특권 운운할지 법정에서 한선교 의원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그 책임 역시 물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민주당 당직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