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정부의 복지수급자 자격조사 관련 서면브리핑

■ 노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부의 복지수급자 자격조사

경남 남해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도 청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연이은 노인들의 자살사건은 정부의 대대적인 복지 수급자 자격 조사 실시에 뒤이은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이 최저 수준 이하인 노인 등에게 현금 급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자녀가 있어도 부양을 받기는커녕 연락마저 끊겨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수급대상에서 탈락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정부의 대대적인 수급자 자격조사로 인해 정부가 실질적인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수급자 자격조사가 정부가 노인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 또한 지우기 힘들다.

일정 소득을 가진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노인들이 100여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중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부양의무자의 지원을 받지 못해 최저 생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어르신들의 희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수급자 자격조사를 잠정 중단하고 자격조사의 취지와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신뢰의 바탕 위에서 자격 조사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7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