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청년실업자와 타운홀미팅 인사말

□ 일시 : 2011년 7월 19일 오후 4시 

□ 장소 : 서울 종로구 관철동 투맨스토리

■ 손학규 대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다. 이런 주제로 이런 자리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 것 같다.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청년 실업이라는 말이 있더라도 그러려니 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가 안됐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민생진보를 표방하고 민생을 최고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해나가다 보면 결국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딪힌다. 벌써 오래됐지만 4년 전 민생대장정할 때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주인이 모르게 일하고 있는데, 시의원 구의원들이 찾아오니까 높은 사람인가보구나 하고 주인이 눈치를 챘다.

주인 할머니가 ‘세상에 높은 분 같은데 우리 손주 취직 좀 시켜주세요’ ‘대학졸업한 지 3년 됐는데 취직 못해 용돈주고 있어요, 높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하고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사실 지금까지 대답을 못드리고 있다. 아직 죄의식으로 남아 있다.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 조그만 좌판 벌려놓고서 3만원 5만원 어치 파는데 여쭤 보면 ‘손주 대학 가는데 등록금 대려 한다, 손주 직장 못 구했는데 생활비 보태려 나왔다’고 한다.

요즘 대학 2학년만 되면 스펙 쌓고 영어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요즘 대학생들 보면 취업에 너무 찌들어서 대학생활 자체가 위축돼 보인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공부다 성적이다 과외다 학원이다 짓눌린 생활에 연속선상에서 짓눌린 생활만을 연속적으로 해 온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수학능력을 갖추고 천재성도 있고 산업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보면 고맙고 놀랍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가 결국 과제다. 물론 모든 세대에게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주는 대통령을 원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좌절로 돌아왔다.

이제는 일자리를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에게만 일자리를 맡기는 시대는 지나갔다. 보편적 복지는 빈곤층에 대한 구휼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수요가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 자체가 일자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버스를 늘려 기사를 채용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현재 체감청년실업률이 20%가 넘으니까 실제는 40%가 잠재적인 청년실업이라 볼 수 있다. 청년 일자리는 계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청년 고용의 의무제 내지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는 일, 특히 공공기관에서 3%이상 매년 고용을 하도록 하는 것을 임의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민주당이 추진하겠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실천하겠다. 청년고용을 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과 지원금을 주고,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데 따른 청년고용기금을 조성하는 등 민주당이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장려하도록 실천해 나가겠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홍보하는 것 같으니까  청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민주당 의원이나 저의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2011년 7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